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만들어가는 ‘지방주도 성장’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산업·재정·인재·정주 여건을 아우르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5극3특’을 중심으로 국토와 산업 구조를 재편한다는 방향이다.

이 대통령은 8월 26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민선9기 중앙·지방 협력방안과 지방주도 성장 전략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재경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관과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겸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비롯한 16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회의부터 기초지방정부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 구성원을 확대하면서 오세현 충남 아산시장과 김철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수 등 기초지방정부 대표들도 새롭게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민선9기 지방정부 출범을 축하하며 지난 30여 년간 축적된 지방자치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더 많은 주민 참여, 더 굳건한 광역 연대 그리고 더 빠른 행정 혁신이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준비해 가자”며 “이제 균형발전은 선택이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또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상징되는 초격차 전략 산업의 다극화는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원팀’으로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선9기 중앙-지방 협력방안 △지방주도 성장 추진 방안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방안 △지방균형성장을 위한 재정투자방향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 등 5개 안건이 다뤄졌다. 지방정부 차원의 지방주도 성장 성공전략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민선9기 중앙-지방 협력방안’을 통해 지방 관련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의 공동 논의를 강화하고,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행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주도 성장 추진 방안’에서는 5극3특 권역별 성장거점을 중심으로 국토 공간과 지역산업, 관련 제도를 재설계하는 국토대전환 전략이 제시됐다.

5극3특 초광역 단위로 국토 공간을 재편하면서 기업투자와 지방주도 경제권 형성, 정주여건 패키지 지원, 지방 우대제도 재설계 등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산업정책도 지역 중심으로 재편한다. 정부는 기업투자와 각 지역의 강점·성장 잠재력을 고려해 권역별로 3~4개의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지방을 새로운 산업성장의 축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선정된 성장엔진에는 △재정 △금융 △세제 △제도 △기술 △인재 △인프라 등 7대 정책지원 패키지와 메가특구를 집중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과 우수 인재가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재정운용에서도 지방 우대 원칙을 강화한다.

정부는 5극3특을 중심으로 권역별 경제·생활권을 형성하고 청년이 지역에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전략산업과 일자리, 생활여건 개선, 의료·교육 분야에 재정투자를 집중하기로 했다.

지방에 대한 과감한 우대와 함께 지방정부의 재정·정책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운용 방식도 개선한다.

지방정부들도 지역별 여건과 산업적 강점을 토대로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SK의 강원도 투자 계획과 관련해 지역 대학 총장들과 맞춤형 인재 양성에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접경지역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생산기반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뢰 제거와 비용 부담 문제를 제기하며 국방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의 풍부한 식재료를 활용한 식품 한류 산업 육성 구상을 제시하면서 향후 한식진흥원 지방 이전 과정에서 경북을 고려해 달라고 건의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일원으로 참석한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은 기초지방정부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여 확대에 의미를 부여하며 “여야, 네 편 내 편 없이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고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할 핵심 수단으로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적이나 정치적 입장이 다른 경우가 있긴 하지만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들로, 국민들의 더 나은 삶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일해야 하는 공직자라는 점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 있는 자리는 달라도 주민들과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최대한 협력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결국 지방분권 강화, 지역 균형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은 단순한 지역 지원을 넘어 지역에 산업과 일자리, 인재와 생활 기반을 함께 구축해 지방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향후 5극3특과 권역별 성장엔진에 대한 구체적인 산업 선정과 재정·세제 지원 수준이 정부의 지방주도 성장 전략을 가늠할 주요 지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