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정책효과가 높은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발굴․선정하여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0억 원을 지자체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책사업은 지자체의 재난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재난안전사업 중 집중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되는 재난안전 예방사업을 우선 고려하되,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게 되었다.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라 재난의 규모와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예방․대비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과, 재해위험 저감을 위한 기반(인프라) 구축에 따른 투자 효과가 재해 발생 후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훨씬 효과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 재해예방사업에 따른 잠재적인 복구비용 절감효과 4배(전국 침수위험지구 정비사업(2,055지구)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국립재난안전연구원) 결과, 1,000원 투자시 약 4,000원 편익 발생(미국의 경우 1달러 투자시 3.65달러 재해예방효과)

이번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정책사업은 1) 디지털 재난관리, 2) 재난관리 강화, 3)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의 세 가지 분야별로 선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 재난관리) 인공지능(AI), 데이터 등을 활용한 재난 대비 및 재난안전 정보 제공을 위해 저수지‧급경사지 원격 계측관리, 배수펌프장 자동 운영 관리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재난관리 기반을 확대한다.

집중호우 등 비상상황 시 배수펌프장에 관리인력이 도착하기 전이라도 상황실에서 원격으로 펌프시설을 즉각 가동시켜 침수 피해를 방지토록 하는 배수펌프장 자동 운영 관리시스템을 구축(75억)하고

주거지와 인접한 저수지와 급경사지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계측 시스템을 설치하여 붕괴 우려 시 위험지역 주민 신속 대피 등 지자체의 즉각적인 안전조치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수지‧급경사지 원격 계측관리 체계를 마련(80억)할 계획이다.

※ 계측(상시) → 변위 등 이상 상황 발생 시 상황전파(주민, 상황실) →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

이 외에도 겨울철 제설․제빙 취약구간 제설 장치 설치(27억),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6억) 사업도 지원한다.

(재난관리 강화) 유해 화학물질 누출*, 터널 내 교통사고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재난 예방 및 피해 저감 사업 지원(25억)을 통해 지자체의 사회재난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 상시 점검(모니터링) → 누출 등 상황 발생 시 화학물질 확산범위 예측 → 상황전파(상황실, 주민 등) 및 위험지역 주민대피, 유해화학물질 처리반 가동 등 안전조치

가뭄으로 인해 매년 생활용수 부족 및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상습 가뭄지역에는 양수장 설치, 관정 개발 등을 통해 물 부족 문제를 해소(60억) 할 계획이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 풍수해 위험요인 해소 등 국민 생활 주변 취약시설을 정비한다.

올해 7월부터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 속도 저감 시설과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32억)하고,

주거지 등 생활권과 인접한 소하천을 대상으로 하천 유로 확장, 제방 신설 또는 보수‧보강 등 정비(122억)를 통해 집중호우 시 인명보호 및 주택, 농작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산불 발생지역 생활권 급경사지 보수(33억), 아동‧노인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내진 보강(50억)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들의 재해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각종 재난안전사업을 지원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이 대형화, 복잡화되고 있는 만큼 재해 위험을 저감하기 위한 지자체 재난관리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재난관리체계를 선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재난관리, 위험시설에 대한 선제적 보수‧보강 등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 재난안전 특교세를 적기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