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문재인 정부는 집값 안정을 수십 차례 약속하며 각종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단행된 대출 규제 조치가 단기간 내 집값 안정뿐 아니라 소비자의 기대 심리 자체를 꺾는 데 성공하면서 실질적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7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7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9로 전월 대비 11포인트 하락하며 2022년 7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4개월 연속 상승하던 추세를 정면으로 뒤집는 결과다.

앞서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지난 2월 99에서 6월 120까지 가파르게 올랐으나,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시행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급락한 것이다. 이혜영 한국은행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세 둔화가 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계부채전망지수는 96으로, 2018년 5월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가계부채가 앞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가계저축전망지수는 101로 2010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찍으며 저축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커졌다.

한편,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8로 4개월 연속 상승, 지난 2021년 6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수출 회복세와 내수 개선이 이어지며 소비 심리 역시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경기판단지수 역시 전월보다 12포인트 상승해 2020년 11월 이후 최대폭 상승을 나타냈다.

이러한 흐름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강조한 ‘시장 중심의 구조적 조정과 실수요자 보호’ 원칙이 정책 효과로 드러난 사례로 해석된다. 특히, 대출 규제를 통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가계부채 위험을 선제적으로 통제함으로써, 단기적 부동산 가격 조정뿐 아니라 장기적 시장 기대심리를 실질적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메시지는 반복됐지만, 규제와 공급정책의 엇박자 속에 오히려 투기 심리를 자극해 부작용만 키웠다”며 “반면 현 정부는 대출과 금융 흐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보다 정교한 시장 개입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대출 규제를 포함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주거복지 강화를 병행해 시장 안정세를 굳히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