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훈 장관 “산재공화국 오명 벗겠다”… 고위험 사업장 전담관리·불시 점검 강화
고용노동부는 7월 23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김 장관 취임 이후 첫 전국 단위 회의로, 현장 중심의 산재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김 장관은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공단 직원은 물론, 본인도 매주 1회 이상 현장을 직접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장뿐 아니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동참 의지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국 고위험 사업장별 전담 감독관 지정 ▲12대 핵심 안전수칙 선정 ▲불시 점검 및 즉각 시정조치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과거 산업재해 이력을 고려해 전국의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2만6천 개소를 선정하고, 각 사업장에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대표자나 안전관리자와의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등 5대 중대재해 유형에 대한 12대 핵심 안전수칙을 마련해 집중 점검하며,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는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점검은 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900명이 2인 1조로 구성돼 예고 없이 불시에 진행되며, 선정된 2만6천 개소 사업장은 최소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받고, 필요 시 추가 점검을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김영훈 장관은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산업안전감독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법적 책임을 묻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보다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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