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의 소장을 전격 교체하며 ‘법 앞의 평등’ 원칙을 강조했다. 14일 법무부는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각각 전보 발령하는 인사를 18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와 관련해 제기된 특혜 논란에 대한 인적 쇄신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법무부는 앞으로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 관리와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이날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을 중단하고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접견실을 이용하도록 했다. 다만 시설 내 질서 유지를 위해 운동과 샤워는 기존처럼 분리 운영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변호인 접견을 장시간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부당한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내던지고 각종 법 기술을 동원해 사법 질서를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법무부가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는 윤 전 대통령이 전체 구속 기간 중 395시간 18분 동안 348명을 접견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서울구치소를 항의 방문해 강제 구인 집행 거부 시 구치소 내 징벌 조치를 촉구했다.

이번 서울구치소장 교체와 특혜 제한 조치는 법무부가 정치적 논란과 여론의 비판 속에서 수용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전직 대통령이나 영부인이라도 법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