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저작권 문제를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고 있다. 영국, 독일, 스페인 등에서 발생한 사례들은 AI와 저작권 간의 복잡한 관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영국에서는 BBC가 미국 AI 스타트업 Perplexity AI에 자사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해 AI 모델을 학습시켰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BBC는 펄플렉시티(Perplexity)가 허가 없이 아카이브 자료를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콘텐츠 삭제와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펄플렉시티(Perplexity)는 “BBC의 기술과 저작권 법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라며 반박했다. 이 사례는 AI 기업과 전통적인 미디어 간 갈등이 현실화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독일 함부르크 지방법원은 AI 학습용 데이터셋에 포함된 사진 사용과 관련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독일 저작권법과 EU 디지털 단일시장 지침에 따른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하며,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사용에 저작권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이 판결은 AI 기술 발전과 저작권 보호 간 균형을 모색하는 중요한 사례로 주목된다.

한편, 스페인 바로셀로나 상업법원은 언론 콘텐츠를 무단으로 요약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 법원은 저작권료를 예치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언론 저널리즘의 지속 가능성을 보호하려는 법적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AI와 저작권 문제는 각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AI 기술의 발전 속도와 법적 테두리 사이에는 여전히 충돌이 존재한다. 펄플렉시티(Perplexity) AI가 BBC뿐 아니라 뉴욕타임스, 포브스, CNBC 등 다수 언론사로부터 법적 경고를 받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 AI 기업들은 콘텐츠 활용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동시에 기술 발전을 위한 합법적 데이터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결국 AI와 저작권 문제는 기술 발전과 저작권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법적 기준과 업계 관행이 어떻게 자리잡느냐에 따라 AI 기술의 활용 범위와 방향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