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대형 오염 유발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 보고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미국 내외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의하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석탄 화력발전소, 정유시설, 대형 산업 공장 등 약 8,000개 시설이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한 프로그램을 종료하겠다는 제안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2010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기후 정책과 대기오염 규제의 핵심 기반 역할을 해왔다.

AP통신에 의하면 EPA 청장 리 젤딘은 성명을 통해 이 제도가 “대기질 개선에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관료주의적 절차”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보고 의무가 기업과 제조업에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초래하고 국가의 번영을 위협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천연자원보호협의회(NRDC)는 성명을 통해 “대형 오염 기업들은 자신들의 배출을 숨기고 싶어 하지만 의회는 이미 EPA에 매년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개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며 “이번 제안은 기업들의 불법적인 비밀 유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환경단체들은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AP통신은 이번 조치가 국제사회와의 약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 데이터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서 미국의 공식 의무 이행 자료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보고 의무가 폐지될 경우, 미국의 기후 리더십과 국제적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결국 이번 제안은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해 단기적 비용 절감을 기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환경단체 및 국제사회의 요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제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앞으로 공청회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