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28일 오전 9시(한국 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스냅백(snapback)’ 메커니즘의 발동에 따라 2016년 이후 종료되었던 대이란 제재를 전면 복원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란 핵합의(JCPOA)를 뒷받침한 안보리 결의 2231호에 근거한 것으로, 지난 8월 28일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3국이 이란의 중대한 의무 불이행을 안보리에 공식 통보한 이후 30일간 새로운 결의가 채택되지 않으면서 자동으로 발효됐다.

복원된 제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채택된 여섯 건의 안보리 결의에 담겨 있던 내용으로 이란에 대해 농축·재처리·중수로 관련 활동 중단을 재차 의무화하고, 유엔 회원국들에게 핵·미사일 관련 물품과 일부 재래식 무기의 대이란 수출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회원국 내 이란의 핵·미사일 관련 상업 활동과 투자를 차단하고 제재 대상 개인 41명과 단체 75개에 대한 자산 동결 및 입국 금지 및 이란 선박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금지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유럽 3국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비축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요구에 불응하는 등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안보리 내부에서 제재 복원을 막으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제재 지연 결의안을 제출했으나 표결에서 필요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고 결국 30일 기한이 만료되면서 자동으로 제재가 부활했다.

이에 대해 이란은 이번 결정을 “법적 근거 없는 정치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란 당국자들은 스냅백이 발효될 경우 IAEA와의 협력 축소를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핵무기 개발을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서방 국가들은 이란 핵 프로그램을 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가동된 것이라며 제재 복원을 지지했다.

국제사회는 이번 조치로 이란 핵문제를 둘러싼 외교적 긴장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재 복원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핵 활동을 확대하거나 IAEA 협력을 축소할 경우 중동 지역 안보 불안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이행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실제 제재 효과가 얼마나 발휘될지는 미지수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독자 제재 등으로 이미 이란과의 교역이 크게 위축되어 있어 이번 제재 복원의 직접적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부 기업의 간접 거래나 제재 품목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애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정부는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결국 이번 스냅백 발동은 JCPOA 체제의 사실상 붕괴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외교적 해결의 창구는 좁아지고 이란의 선택은 더욱 불확실해진 가운데, 국제사회가 중동의 새로운 긴장 국면을 관리할 수 있을지가 향후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