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정책협약 이행 점검과 노동사회 현안 논의를 위해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정례 협의체 운영에 합의했다.
29일 오전 서울 한국노총 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양측은 고위급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필요 시 추가 개최해 정책협약 이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정년 65세 연장, 주 4.5일제 도입, 비정형 노동자 권리 보장,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민주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과 정년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민주당의 입법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 “신뢰와 파트너십이 흔들린다면 새로운 투쟁도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 노동권 강화 입법을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주 4.5일제, 보편적 노동권, 사회보장 강화 등을 현실화하겠다”며 “정기국회에서 퇴직급여 보장, 체불임금 해소, 노동이사제 도입 등도 중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내 분과를 신설해 각 부문별로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올해 정기국회 중점 입법과제로 ▲정년연장 ▲일터 기본권 보장 ▲일·생활 균형 실현 ▲정의로운 전환 지원 등을 제시하며, 산업·에너지·일자리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한 산하 노조 대표들과 민주당 정청래 대표, 전현희 노동존중실천단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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