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8일 오후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병역 의무 회피, 폭설 대응, 수능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강 비서실장은 회의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관계 부처에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즉각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온라인 사기나 카드 부정 사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피해 발생 시 쿠팡이 책임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쿠팡이 약관에 ‘해킹으로 인한 고객 피해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추가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이라며 철저한 점검과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검찰·법원·공정위·노동부 등 전관 출신을 집중 채용해 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정 경쟁 질서 훼손 우려가 있는 기업들을 폭넓게 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병역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 비서실장은 최근 5년간 해외 체류를 악용한 병역 의무 회피 사례가 900여 건에 달하지만 형사처벌 비율은 5%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제력에 따른 병역 형평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체류가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여권 무효화, 국제 공조를 통한 소환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더불어 청년들이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전역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계속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주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첫눈으로 퇴근길 교통이 마비된 상황도 언급됐다. 강 비서실장은 “사전 예보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 불편이 발생했다”며 혹한·폭설 대응체계의 전면 재점검을 행안부와 지자체에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강 비서실장은 2026학년도 수능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로 수험생과 학부모 혼란이 가중된 데 대해 “절대평가 취지를 훼손한 난이도 관리 실패와 반복되는 출제 오류가 문제”라며 교육부와 평가원에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수능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객관적 조사와 책임 규명, 근본적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