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전 제53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 주요 정책과 법안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K-푸드 글로벌 확산 방안>, <새로운 재외동포 정책 추진 방안>, <2025년 정부광고 집행 현황 및 개선 계획> 등 부처 보고가 이어졌다.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6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6건이 심의·의결됐다. 일반안건에는 <2026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 동의 및 예산 공고안>, 조은석 특검 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 예비비 지출안> 등이 포함됐으며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특히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등 총 13건이 포함됐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전 부처 업무보고가 국민에게 보고하는 자리임을 강조했다. 또한 내년에는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혁은 원래 가죽을 벗기는 일”이라며 사회적 불합리 개선 과정에서 갈등과 저항이 불가피함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직,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적정한 노무 대가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 관여와 불법 자금 조달 행위가 있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했는지 확인하고, 법인·재단도 헌법과 법률 위반 시 해산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토의에서는 <K-푸드 글로벌 확산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됐다. 해외 재외공관을 통합 관리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외교부에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주문했다. 재외동포청의 <새로운 재외동포 정책 추진 방안>과 관련해서는 장기 체류 재외국민이 주권자로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길 것을 당부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 문제와 경제 제재 처벌 현실화를 위해 강제 조사권 도입 검토 지시, 공정거래위원회 강제 조사 권한 관련 현실성 점검, 산불 진화 초기 책임 소재 명확화, 고층·초고층 빌딩 화재 관리 점검, 가연성 외장재 사용 시 국민 신고 포상금제 검토 등 다양한 현안이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