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며 성장 전략의 전면적 전환을 공식화했다. 새해를 맞아 발표한 국정 메시지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수도권·대기업 중심 성장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역·중소기업·안전·문화·평화를 축으로 한 5대 대전환 전략을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를 “무너진 민생경제와 민주주의를 회복한 시간”으로 규정했다.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정책으로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경제성장률도 상승세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주식시장은 코스피 4,000선을 돌파했고 수출은 연간 7,000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GPU 26만 장 확보,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여야 합의로 통과된 ‘AI 시대 첫 예산안’을 통해 첨단산업과 중소·벤처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대외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으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경제·안보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출발선에 불과하다”고 진단하며 본격적인 도약을 위해 성장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핵심으로는 다섯 가지 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는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이다. 이재명 정부는 ‘5극 3특 체제’를 통해 국토를 다극화하고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고 과감한 지원을 약속했다. 해양수도·행정수도·경제수도로 기능을 분산하고 반도체·인공지능(AI)·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을 지역 발전과 연계하겠다는 구상이다.
둘째는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모두의 성장’으로의 전환이다. 관세 협상과 방산·원전 수출 성과가 대기업에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해 중소·벤처기업과 국민에게까지 성장의 과실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확대하고 ‘고용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셋째는 안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성장이다. 이재명 정부는 산업재해 사망률 OECD 1위라는 현실을 강하게 지적하며 근로감독관 2천 명 증원과 ‘일터 지킴이’ 제도 도입을 통해 생명 존중이 뿌리내린 산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넷째는 문화가 이끄는 성장 전략이다. K-콘텐츠 수출이 핵심 산업으로 부상한 만큼 문화 투자를 필수 성장 전략으로 규정하고 문화 예산을 9조 6천억 원까지 확대했다. 기초예술부터 대중문화까지 문화 생태계 전반을 강화해 K-컬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다섯째는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이다. 이재명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다.
이재명 정부는 이 같은 대전환 전략이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실천과 행동을 통해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력의 원천은 국민”이라며,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 4년 5개월 동안 국민 통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개혁을 추진해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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