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체결된 파리 기후 협약은 전 세계 190여 개국이 참여한 국제 조약으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제한하고 더 나아가 1.5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국가별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5년마다 점검하며 상향 조정하도록 설계됐다. 이 메커니즘은 각국이 스스로 더 큰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유도하며 장기적인 탈탄소화를 촉진하는 핵심 장치다.

그러나 국제에너지기구 선임 연구원 조셉 커틴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정책이 파리 협약의 추진력을 상당 부분 저해했다고 분석한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화석연료 산업을 장려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투자 매력도를 높였다. 이는 탈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미국의 협정 탈퇴 결정은 다른 국가들에게 정책적 명분을 제공해 일부 국가가 자발적 감축 목표를 축소하거나 참여 의지를 재고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더해 국제 협상에서 미국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신뢰와 협력 분위기가 손상되었고, 파리 협정의 글로벌 추진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커틴은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이 파리 협정 전체를 무력화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강조한다. 파리 협약은 단기적으로 외부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협정 자체가 붕괴하거나 당사국이 목표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정치와 경제 구조적 요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지속될 수 있다.

결국 파리 기후 협약은 설계적 강점과 현실 정치의 취약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단일 국가의 정책 변화에도 견디도록 만들어졌지만,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의 참여 불확실성은 글로벌 탈탄소화 노력의 추진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국제 사회는 설계적 장치만 믿고 안주하지 않고 강대국의 정치적 변화와 구조적 요인까지 고려한 지속 가능한 협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