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서울시의 공공정책 거버넌스가 사실상 실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파업은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 협상 결렬로 촉발됐으며,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공공교통 서비스의 차질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낳고 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운행률이 전체의 6.8%에 그치는 상황에서 즉각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했다. 지하철 운행 횟수를 하루 172회 늘리고, 출퇴근 시간 운행을 1시간 연장했으며, 주요 역과 연계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했다. 전세버스 임차 비용만 하루 약 10억 원에 달하는 등 긴급 재정 집행도 감행됐다. 아울러 시민들이 증가한 승용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부 중단하는 등, 실시간 교통 정책 조정도 함께 이뤄졌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여부와 임금체계 개편 시점이다. 사측은 동아운수 사건 판결 취지에 맞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10.3%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임금체계 개편 없이 3% 인상만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 역시 노조의 동의를 얻지 못해 협상은 결렬됐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단순한 행정적 대응을 넘어 다층적 이해관계자 조정과 시민 서비스 유지, 법적 불확실성 대응이라는 복합적 거버넌스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노사 간 협상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은 가운데, 시는 시민 불편 최소화와 공공서비스 회복력 확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서울시가 공공서비스 거버넌스를 실시간으로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실제로, 서울시는 비상수송 네트워크 운영과 긴급 재정 집행, 법적 판례 반영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시에 실험하며, 위기 상황에서의 도시 운영 능력을 검증하고 있다. 다만 장기화될 경우 재정 부담과 시민 불편, 노사 갈등 장기화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숙제도 남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파업 사태를 통해 도시 공공서비스의 회복력과 정책적 대응 능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서울 시내버스 파업은 단순한 교통 혼란을 넘어, 공공정책 거버넌스 실험대로서 서울시가 위기 속에서 정책적 판단과 실행 능력을 시험하는 사례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