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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월즈 주지사 “사법 시스템의 정치적 무기화는 권위주의적 행위”

  • 하윤아 기자
  • 입력 2026.01.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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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월즈 주지사의 모습 [사진=Governor Tim Walz facebook]

 

최근 미국 정계에서 연방 사법 시스템이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팀 월즈(Tim Walz) 미네소타 주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방 정부의 수사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권위주의적 전략”이라고 규정했다.


월즈 주지사는 게시글에서 “이틀 전에는 엘리사 슬롯킨, 지난주에는 제롬 파월, 그 전에는 마크 켈리였다”고 언급하며, 최근 연이어 민주당 인사들이 연방 수사 또는 조사 대상에 오르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사법 시스템을 정치적 상대에게 무기화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이러한 흐름이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월즈 주지사는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르네 굿(Renee Good)’ 총격 사건을 언급하며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해당 사건은 연방 요원이 민간인을 총격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로 지역 사회와 인권 단체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월즈 주지사는 “르네 굿 총격 사건과 관련해 실질적인 조사를 받지 않는 사람은 그녀를 총격한 연방 요원뿐”이라고 지적하며 연방 법집행기관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월즈의 발언은 최근 법무부가 미네소타 주 정부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 인사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 시점과 맞물리며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이번 조사가 공정한 법 집행이라기보다 정치적 압박과 위축을 노린 행위로 비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주지사의 반발을 넘어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 권한 충돌 그리고 사법 정의의 중립성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법과 제도가 권력 투쟁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는 앞으로도 미국 사회 전반에서 계속해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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