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성과 공유…7월부터 활동지원·의료비 등 지원 가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 CGV에서 1형당뇨병 환우 및 가족, 의료계 관계자들과 함께 영화 ‘슈가’를 관람하고 간담회를 열어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1형당뇨병환우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당뇨병학회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환우와 가족, 학회 전문가, 복지부 직원 등 약 14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영화 관람 후 1형당뇨병 환자의 삶과 제도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영화 ‘슈가’는 1형당뇨병을 진단받은 아들을 돌보는 어머니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작품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는 ‘췌장장애’를 장애 유형으로 신설했으며, 해당 제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췌장장애로 등록될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장애인 복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고 공공요금 감면과 세제 혜택도 적용된다.
환우와 가족들은 시행령 개정을 오랜 노력의 결과로 평가하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대한당뇨병학회는 향후 당뇨병 관련 정책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전문 자문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7월부터 1형당뇨병 환우가 췌장장애로 등록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인슐린 펌프와 연속혈당측정기 등 의료기기 보험급여 확대 요구도 인지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대표는 정책 시행을 환우들과 공유한 데 대해 의미를 강조하며 향후 제도 개선 과정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당뇨병학회 김성래 이사장도 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췌장장애 제도 시행을 앞두고 환우와 정부, 의료계가 직접 소통한 자리로, 1형당뇨병 환자의 사회적 인식과 복지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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