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행정권을 적극 활용하며 국제사회에 관세 인상 압박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다. 국제 주요 외신들을 종합하면, 사법적 제동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정책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강경 기조 유지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했던 일부 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해당 관세 징수를 중단하거나 조정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정책 후퇴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는 백악관 참모진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의 행정명령 권한과 기존 무역 관련 법률 조항을 활용해 새로운 15%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시사했다. 외신들은 이를 “사법 리스크를 행정 권한으로 우회하려는 전략”으로 평가하고 있다.

“꼼수 국가들에 더 높은 관세” 경고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설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역 상대국들을 향해 “미국을 이용해온 국가들”, “꼼수를 부리는 국가들”이라고 직격하며 추가 보복 관세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특정 국가나 품목을 겨냥한 선별적 고율 관세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제 통상 전문가들은 이러한 발언이 사실상 새로운 무역 갈등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중국, 유럽연합(EU), 일부 신흥국과의 통상 마찰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결집을 위해 강경한 통상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고 분석했다.

국정연설 앞두고 지지층 결집 시도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예정된 국정연설에서 무역적자 축소, 자국 산업 보호, 공급망 재편 등을 핵심 성과로 강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할 말이 너무 많아 긴 연설이 될 것”이라며 강력한 경제 주권 메시지를 예고했다.

다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그의 정책 전반에 대한 긍정 평가는 30%대 초반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나, 강경한 관세 정책이 중도층 확장에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란 문제까지…외교·안보 전선 확대

통상 분야뿐 아니라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 협상과 관련해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제네바에서 추가 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협상이 결렬될 경우 보다 강경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국제사회는 미국이 무역과 안보 이슈를 동시에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글로벌 경제와 지정학적 안정성에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권 중심의 ‘압박 외교’ 지속 전망

연방대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과 기존 무역 법률을 적극 활용해 관세 정책을 지속·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대통령의 광범위한 행정 재량권을 최대한 동원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주요 교역국들의 보복 대응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국제 통상 분쟁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 메시지’가 실제 정책으로 얼마나 이어질지 그리고 그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