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농지 투기 관리와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인구감소지역 분석 보고를 받은 뒤 농지 세제와 규제, 금융 제도 점검 필요성을 언급하며 필요할 경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농지를 방치할 경우 매각 명령 방안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또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 재결정 명령에 대한 제재 수단 확보 여부를 점검하라고 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희토류 공급 안정화 대책이 보고됐으며 다부처 협력 필요성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선거 관련 허위사실 공표, 관권선거, 금권선거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에는 산업재해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을 재차 강조했으며 의대 정원 문제와 교육 현안 점검도 지시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0건, 일반안건 4건이 의결됐다.

이 가운데 공연 암표 판매 수익 몰수·추징을 포함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생산직 비과세 기준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다자녀가구 월세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다주택자 주택 처분 시 실거주 의무 유예를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