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동 리스크 확대에 에너지·추경·지방경제 대응 강조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에너지 수급 안정과 민생 대응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8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전황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지금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확보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원유와 핵심 원자재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 관리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통해 원유 2400만 배럴 확보와 우선 공급 약속을 이끌어낸 데 대해 “매우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인식 아래 엄중하게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대응과 관련해서도 선제적 조치를 강조했다. 그는 “사실상 전쟁 추경에 해당하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민생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경기 회복 동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기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지시했다.
또한 자금이 현장에서 원활히 순환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재정 설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방경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 장기화로 이미 부진했던 지방경제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지방경제 침체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확대하고 국가 전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 상권 활성화, 지방 기업 공공조달 우대, 지역 주도 연구개발(R&D), 관광 활성화 등을 포함한 ‘지방 우선 원칙’과 ‘지방 우대 원칙’을 정책 전반에 적용할 것을 강조하고, 추경 편성에도 이를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 안전 문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긴급 요청에도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경찰에 스토킹 신고 전수조사와 신속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지시했다.
또한 제도의 보완과 함께 기존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한편 BTS 광화문 공연과 관련해 해외 관광객 입국 과정에서의 혼란 방지와 공연 질서 유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준비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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