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 임실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현장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1일 오후 전라북도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상황을 확인하고, 가족 돌봄 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정 장관은 현장에서 임실군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사건 발생 과정과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공적 지원 여부를 면밀히 살폈다. 또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현장 의견을 청취하며 대응체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장기간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가족은 기존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방문 상담을 받은 이력이 있었지만,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에서 지역 돌봄 및 정신건강 지원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 장관은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가족 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과 함께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고위험군에 대한 사전 관리와 사후 연계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 장관은 “이번 임실 일가족 사망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반복된 데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느낀다”며 “장기간 돌봄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겪는 가족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정교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살 시도자에 대한 치료와 상담,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긴급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의 고위험군 관리 기능을 실질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 기반 돌봄 시스템과 정신건강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예방 정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