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중심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중장기 디지털 전략을 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7일 제18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해 「제4차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및 제8차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2026~2028)」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등 디지털 기반을 고도화하고, 인공지능 중심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전략이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정책 의결 기구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 등 총 25인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지난 30여 년간 정보화 정책을 통해 ICT 강국으로 성장했으나,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인프라와 인재, 보안 체계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계획은 크게 네 가지 핵심 과제로 추진된다.
첫째, 디지털 기반 시설 확충이다. 정부는 5세대 이동통신(5G)을 단독모드(SA)로 전환해 고도화하고, 2030년 6세대 이동통신(6G)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공공과 민간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고품질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둘째, 디지털 역량 강화다.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기술, 블록체인 등 핵심 기술 확보를 집중 지원하고, 고등학교부터 석·박사 과정까지 연계된 인재 양성 체계를 확대한다. 산업 수요와 연계된 교육을 통해 실전형 융합 인재를 육성하고,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민관 투자 확대를 통해 신산업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셋째, 국가 지능정보화 고도화다. 제조, 의료, 농수산, 항만 등 산업 전반에 디지털 전환을 확산하고, 공공서비스와 재난·안전 시스템에도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국가 운영 전반의 효율성을 높인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능형 정부’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넷째, 디지털 포용환경 조성이다. 디지털 배움터 확대와 장애 유형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데이터 사용량 소진 이후에도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 선택권’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통신·디지털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전략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범부처 협력을 통해 정책 이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지난 3월 10일 위촉된 제6기 민간위원이 처음으로 참여했다.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버보안, 네트워크 분야를 대표하는 13명의 민간 전문가들은 향후 2년간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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