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로 인한 도시침수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투수포장 제도를 시공 중심에서 성능 유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논의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4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물순환 성능기반 도시포장 제도 개선 국회포럼’에서는 투수포장의 성능 유지 의무화와 제도 개선 방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번 포럼은 염태영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저영향개발협회가 주관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현재 투수포장 제도가 시공 당시 초기 성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설치 후 1~3년 내 성능 저하가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극 막힘으로 인한 투수 기능 저하와 함께 유지관리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점도 구조적 한계로 언급됐다.

염태영 의원은 “도시의 불투수면 확대는 물순환 단절과 침수 위험 증가로 이어진다”며 “투수포장은 설치 이후 성능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도시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한국저영향개발협회는 투수성능 저하가 단순 품질 문제가 아니라 안전 문제와 직결된다고 설명하며, 생산자·시공자·관리주체 간 책임을 명확히 하는 성능기반 관리체계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투수블록 생산자들이 성능 지속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하자이행 보증을 포함한 ‘생산자 선언’을 발표했다. 생산자들은 투수성능 확보와 품질 관리 전 과정에서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도시 내 불투수면 증가로 빗물의 자연 침투가 줄어들고 유출량이 증가하면서 침수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공유됐다. 투수포장은 홍수 예방과 지하수 함양, 열섬 완화 등 기능을 수행하는 기반시설로 평가되지만, 유지관리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토론에서는 성능 지속성 기준 도입과 유지관리 의무화, 현장 점검 강화, 데이터 공개 확대 등의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QR 기반 신고 시스템과 시민 참여형 모니터링 체계 도입, 성능기반 조달 및 인센티브 확대 필요성도 제안됐다.

이번 논의는 도시 물순환 정책을 성능 중심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향후 관련 정책 검토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