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5·18 민주화운동 왜곡과 국가폭력 미화 행위에 대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4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악의적 가짜뉴스와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희생자를 모욕하는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위임된 권한으로 오히려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반사회적 중대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과 지속성을 고려할 때 다른 범죄들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또 “나치 전쟁범죄는 지금까지도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하고 있다”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와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 복구를 위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 정비와 국가폭력 가담자 서훈 취소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며 “과거를 적당히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이런 노력이 부족했기에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를 조롱·모욕하는 독버섯 같은 현상이 자라났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조작 정보와 과장 광고 문제에 대한 대응 강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AI로 만든 가짜 모델이나 전문가를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허위 이미지 유포로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피해 양상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기술은 사회적 신뢰 위에서 발전해야 하며 AI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공백을 세밀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AI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 확대와 소비자 피해구제 체계 강화 등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달라고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물가 부담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주요 민생 품목 가격과 수급 안정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 “별다른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가격을 올리거나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과 관련해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행정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