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지역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예정된 참사"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과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최근 유튜브 채널 '좋은 세상 만들기'에 출연해 "이번 사태의 본질은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지역 선관위원장은 부장판사들이 맡고 있고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맡고 있지만, 실제로는 직원들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도장만 찍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는 선관위 직원들끼리 자체적으로 감독하고 운영하는 구조"라며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의 감사도 사실상 받지 않다 보니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직원 상당수가 휴가나 휴직을 사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 180여 명이 휴가나 휴직을 갔다는 것은 '너희들끼리 해보라'는 식의 무책임한 행태로 비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관위 직원 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친인척 특혜 채용 논란을 거론하며 "이번 기회에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전 시장은 선관위 조직 규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인구 15억 명에 달하는 인도의 선관위 직원 수는 약 500명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3천 명이 넘는다"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외선거 업무를 담당하는 해외 파견 직원들의 운영 실태 역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투표용지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투표가 이뤄지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재선거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조사가 끝난 뒤 선관위는 표 차이가 크지 않았거나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 지역에 대해 재선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됐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차원의 감찰 필요성도 검토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당리당략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본을 지키는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선관위 제도 전반의 재정립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선관위의 위상은 유지하되, 구성원을 대법관과 법관 중심에서 사회 각계의 명망 있는 인사들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과거 자유당 시절 부정선거를 떠올리게 할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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