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AI로 전세사기 예방…공인중개사사무소 7천 곳에 ‘경기 안심 부동산’ 확산

경기도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전세사기 예방 서비스 ‘경기 안심 부동산’의 현장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약 7천 곳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에 나선다. 전세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임차인이 보다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11월 2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도내 31개 시군의 공인중개사사무소 약 7천 곳을 대상으로 ‘경기 안심 부동산’ 서비스 가입과 활용을 안내하는 홍보활동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등 약 1,100명이 참여한다.

도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접 방문과 문자 안내, 집합교육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들이 실제 중개 과정에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입 절차부터 매물 등록, 권리분석, 임차인 대상 보고서 제공 방법까지 안내한다.

AI가 공적장부 분석…전세계약 전 위험요인 확인

‘경기 안심 부동산’은 AI가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를 분석하고 공인중개사의 현장 점검 결과를 결합해 전세계약 전 확인해야 할 위험요인을 ‘권리분석 보고서’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하거나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통해 계약 위험을 판단해야 했다. 그러나 부동산 권리관계에 익숙하지 않은 임차인은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경기 안심 부동산은 이러한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적장부 분석 결과와 현장 확인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요인을 보다 쉽게 파악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서비스 이용료는 공인중개사가 부담하며, 임차인은 권리분석 보고서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AI 권리분석 보고서가 전세사기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계약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임차인은 보고서와 함께 등기사항, 선순위 권리관계, 보증금 반환 가능성 등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여 중개사무소 표시 추진…서비스 접근성 확대

경기도는 이번 홍보 기간에 서비스에 가입하고 매물을 등록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참여 스티커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개사무소가 이를 부착해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를 알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의 협력도 추진한다. 참여 중개사무소를 플랫폼에서 ‘권리분석 제공 중개사무소’로 표시해 임차인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장 방문이 이뤄지지 않는 사무소에도 문자와 온라인 안내자료, 교육영상을 제공한다. 서비스 가입에 어려움을 겪거나 별도 교육을 희망하는 중개사무소에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홍보는 공인중개사의 서비스 가입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매물 등록과 권리분석 보고서 제공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전세계약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계약 전 정보의 정확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AI 분석과 공인중개사의 현장 확인을 결합한 서비스가 실질적인 예방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분석 정보의 신뢰성과 지속적인 현장 활용이 뒷받침돼야 한다.

서종환 경기도 부동산관리팀장은 “공인중개사들이 경기 안심 부동산을 실제 중개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해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집중 홍보를 통해 서비스 참여 중개사무소를 확대하고, 임차인이 계약 전에 부동산 권리관계와 위험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