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요일(19일 현지시간) 노스다코타 배심원단은 환경 단체 그린피스가 10년 전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 반대 시위와 관련해 대형 파이프라인 회사인 에너지 트랜스퍼(ET)에게 6억 6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환경 단체를 비롯한 공익적 시민단체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판결은 환경 보호 운동에 참여하는 많은 국제적 단체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이기 때문이다.

댈러스에 본사를 둔 에너지 트랜스퍼는 2019년, 그린피스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재산 피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그린피스가 시위를 조직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하며, 그로 인해 재정적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CNN에 따르면 3주간의 재판 끝에 9명의 배심원단은 이틀 만에 판결을 내렸으며, 그린피스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판결은 비영리 환경 단체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금전적 부담을 의미하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언론의 자유와 시민 참여에 대한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을 전형적인 SLAPP(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소송으로 간주하고 있다. SLAPP 소송은 강력한 경제적 자원을 가진 기업이나 단체가 반대 의견을 내는 개인이나 단체를 압박하기 위해 사용하는 법적 전략이다.

"이 판결은 그린피스에 대한 손실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인의 발언권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라고 제1차 수정안 프로젝트의 설립자이자 변호사인 제임스 휘튼은 말했다. "거대 기업이 한 단체를 이렇게 압박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든 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린피스는 항소할 계획이며, 이번 판결을 "환경 보호 운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린피스 미국 지부의 수석 법률 고문인 디파 파드마나바는 CNN과이 인터뷰에서 "우리 모두는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 같은 소송에 맞서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이 된 2016~2017년 시위는 노스다코타 스탠딩 록 수족 보호구역 근처에서 진행됐다. 스탠딩 록 수족과 환경 단체들은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이 미주리 강의 수원을 오염시키고 부족의 신성한 땅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수천 명의 시위대가 참여한 이 시위에서 여러 차례 충돌이 발생했고, 일부 시위대는 체포되기도 했다.

그린피스는 이번 소송에도 불구하고 환경 보호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후 변화 대응,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 삼림 보호와 같은 주요 캠페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네덜란드 법원에 에너지 트랜스퍼를 상대로 SLAPP 소송 반대 법률을 근거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의 총평의원 크리스틴 캐스퍼는 "우리는 빅 오일과의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진실과 법이 우리 편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계속해서 캠페인을 펼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이 향후 환경 운동과 시민 단체 활동에 미칠 영향은 아직 불확실하다. 하지만, 거대 기업과 환경 단체 간의 갈등이 법적 영역으로 확장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