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워키 카운티 순회법원 판사 한나 두건이 연방 이민 단속을 방해한 혐의로 25일 (현지시간) FBI에 체포되었으며, 이후 연방 법원에서 공식 기소되었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하의 연방 당국은 이번 사건을 이민법 집행에 대한 지방 사법부의 개입을 단호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다.

연방 수사당국에 따르면, 두건 판사는 지난 4월 18일 멕시코 국적의 불법 체류자 에두아르도 플로레스-루이즈가 출석한 심리 중 법정 밖에서 대기 중이던 연방 요원들의 존재를 인지한 뒤, 피고인에게 법원의 비공개 출입문을 통해 빠져나가도록 지시했다. 플로레스-루이즈는 불법 체류 상태로 가정 폭력 혐의로 기소되어 있었으며, 이미 2013년에 미국에서 추방된 전력이 있었다.

수사 문서에 따르면, 두건 판사는 연방 요원들의 체포 시도를 "터무니없다"고 비난하며 법정 밖으로 나가 요원들에게 법원장과 면담하라고 지시했고, 피고인과 그의 변호사에게는 일반 출입구 대신 "배심원 문"을 통해 나가도록 안내했다. 이후 플로레스-루이즈는 요원들의 추적 끝에 체포되어 현재 구금 중이다.

연방 검찰은 두건 판사에게 ‘업무 방해’와 ‘체포 은폐’ 두 건의 혐의를 적용했다. FBI 국장 캐시 파텔은 X(구 트위터)를 통해 “판사의 행동으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두건 판사의 변호인은 이번 체포에 대해 “공공 안전을 위한 조치가 아니며, 판사는 평생 법치주의를 수호해 온 인물”이라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두건은 법정에 출두한 뒤 석방된 상태다.

두건 판사는 2016년 처음으로 순회법원 판사에 선출된 후, 2022년에 재선에 성공했다. 오랜 기간 빈곤층을 위한 법률 활동과 자선 활동에 헌신해 왔으며, 과거 위스콘신 남동부 가톨릭 자선단체 전무이사, 밀워키 변호사 협회 회장, 마르케트(Marquette) 법학대학원 겸임 조교수 등을 역임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기조와 지방 사법 권한 간의 충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장관 팸 본디는 “판사는 법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 행정부 관계자들은 지방 공무원들의 ‘이민법 비협조’를 계속해서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위스콘신 주지사 토니 에버스는 성명을 통해 “이번 체포는 사법부에 대한 위험한 공격”이라며 “모든 피고인은 유죄 판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밀워키 시장 캐벌리어 존슨과 연방 하원의원 웬 무어 역시 두건의 체포가 공공 신뢰와 사법권 독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사건은 플로레스-루이즈의 불법 체류 사건과는 별개로 진행되며, 두건 판사의 형사 책임 여부는 향후 재판에서 가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