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도 돈을 내면 관세를 낮추게 해주겠다"고 밝히며 관세 협상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준비제도 청사 공사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대미 투자 사례를 언급하며 관세 인하가 실질적으로 ‘구매 가능하다(buy it down)’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일본은 약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15%까지 낮췄고, 이를 트럼프는 "사이닝 보너스" 또는 "종잣돈(seed money)"에 비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일본의 시장 개방이 단순한 투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며 "일본은 관세 인하를 구매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관세율 자체가 협상의 결과물이 아닌 국가 간 경제적 ‘기여’와 ‘거래’의 대상으로 규정된 셈이다. 이와 같은 발언은 전통적인 자유무역 체제의 원칙과는 괴리를 보이지만 트럼프식 실리 외교의 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의 무역협상은 여전히 분명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자동차와 철강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대한 고관세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다. 특히 미국이 우선순위를 일본, 유럽 등으로 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전략적 위치와 기술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지 못한 파트너’로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맞서 무작정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구조적 이해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은 미국 내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확실한 공급망 파트너로서의 위치를 재확인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 개방 + 전략 투자’라는 복합 카드로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 단순한 자본 제공이 아닌 상호의존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협력 관계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 사례에서 보듯 ‘돈을 내면 관세를 낮춰준다’는 발상은 국제통상의 원칙을 위협할 수 있는 선례다. 한국은 G20, WTO 등 다자기구 내에서 이러한 관세 거래화가 초래할 불공정성과 위기를 공론화함으로써 국제적 규범 회복의 목소리를 함께 높여야 한다.

한국이 외교와 통상에서 더 이상 수동적 파트너가 아닌 원칙과 전략을 갖춘 당당한 협상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감정이 아닌 이성과 정무적 판단을 바탕으로 한 정교한 대응이 요구된다. 세계는 변하고 있고 협상의 룰도 달라지고 있다. 이제는 그 변화 속에서 능동적으로 방향을 정하고 이끌어갈 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