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스포츠는 단지 팀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미국 시민자유연합(ACLU)은 1월 13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올리며 “트랜스젠더 아이들은 운동장 안팎에서 자기 자신일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ACLU는 “게임에 대한 사랑과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며, 트랜스젠더 학생의 학교 스포츠 참여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연방대법원에서 본격화됐음을 알렸다.

미 연방대법원, 트랜스젠더 학생 스포츠 참여 금지법 심리

미 연방대법원은 이번 주 웨스트버지니아와 아이다호 주에서 제정된 트랜스젠더 학생의 성별 정체성에 따른 스포츠 참여를 제한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리한다. 쟁점은 해당 법이 연방 교육법인 타이틀 IX(Title IX)와 헌법상 평등보호조항(Equal Protection Clause)을 위반하는지 여부다.

문제가 된 법률들은 트랜스젠더 여학생이 여성 스포츠 팀에서 뛰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하급심 법원들은 앞서 “특정 학생 집단을 배제하는 차별적 조치”라며 법 집행을 중단시킨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그 효력을 최종적으로 가르게 된다.

배제는 교육의 본질을 훼손한다

ACLU는 트랜스젠더 학생의 스포츠 참여가 단순한 경기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학교 스포츠는 협동심, 자신감, 소속감을 기르는 교육 과정의 일부이며, 특정 학생을 배제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소송의 중심에는 웨스트버지니아 출신 트랜스젠더 학생 베키 페퍼-잭슨(Becky Pepper-Jackson)이 있다. 그녀는 트랙팀에서 친구들과 함께 훈련하며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왔지만, 주 법률로 인해 팀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였다. ACLU는 이 사례가 “법이 추상적 논쟁이 아니라 실제 아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찬반 논쟁 격화… 사회적 파장도 커

법을 지지하는 측은 여성 스포츠의 공정성과 신체적 차이를 이유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인권단체와 다수의 의료·교육 전문가들은 트랜스젠더 학생 수가 극히 적고, 배제가 학생 정신 건강과 안전에 더 큰 해를 끼친다고 반박한다.

해외 언론들은 이번 판결이 학교 스포츠를 넘어 화장실 이용, 학교 내 차별 금지, 성별 정체성 인정 문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ACLU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

ACLU는 대법원 앞 집회와 함께 “학교 스포츠는 모두를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다. 1월 13일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밝힌 것처럼, 이 단체는 이번 소송을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존엄과 존재권을 지키는 싸움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올해 상반기 중 나올 전망이다. 결과에 따라 미국 내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권리 지형은 중대한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