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는 더 이상 특정 국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 위기다. 과학적 경고가 반복되고 기후 재난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공동의 규범과 협력 체계를 통해 대응해 왔다. 이러한 국제적 거버넌스의 핵심 축이 바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UNFCCC를 비롯한 다수의 국제기구에서 미국을 탈퇴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거버넌스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UNFCCC는 강제적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조약이 아니라, 기후위기라는 공동 문제에 대해 국가들이 협의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책임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국제적 규칙을 정립한 협약이다.

UNFCCC , ‘의무’보다 ‘질서’를 위한 협약

UNFCCC는 1992년 채택 이후 거의 모든 국가가 참여해 온 보편적 기후 거버넌스 체제다. 이 협약은 화석연료 사용 제한이나 배출량 감축을 직접 강제하지 않는다. 대신 각국이 자발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보고하며,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절차적 틀을 제공한다.

이러한 구조는 기후위기 대응에서 가장 기본적인 국제 질서로 평가된다. 다시 말해 UNFCCC는 ‘기후정책의 상한선’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면 최소한 존중해야 할 하한선의 거버넌스다. 파리협정과 교토의정서 역시 이 틀 안에서 협상되고 진전돼 왔다.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신뢰의 문제

미국의 UNFCCC 탈퇴 추진은 단순한 정책 선택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공유해 온 책임의 틀을 이탈하는 행보로 해석된다. 특히 UNFCCC는 국가 간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 정책을 보고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러한 투명성 메커니즘은 국제 협력의 핵심 요소다.

기후변화는 국경을 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국가의 이탈은 다른 국가들의 정책 의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주요 배출국이 협약에서 이탈할 경우, “책임을 회피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 전반의 기후 대응 동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기후 거버넌스는 선택이 아닌 공공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은 외교적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글로벌 공공재에 가깝다. 유럽연합과 다수 국가들이 미국의 탈퇴 움직임에 유감을 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제사회는 특정 국가의 정치적 변화와 무관하게, 과학적 사실과 인류 공동의 생존을 기준으로 협력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UNFCCC 체제 하에서 많은 국가들은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후 적응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이 더 이상 도덕적 선언이 아니라 경제·안보·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책 영역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흔들려도 유지되어야 할 국제 질서

미국의 탈퇴가 현실화될 경우, 연례 기후 정상회의(COP)에서의 공식적 참여는 제한될 수 있지만, 국제사회 전체의 기후 거버넌스가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글로벌 기후 대응의 효율성과 속도, 그리고 국제적 신뢰에는 분명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기후위기 앞에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급진적인 이상이 아니라 최소한의 규칙과 책임을 지키는 것이다. UNFCCC는 바로 그 최소한의 국제 질서다. 기후 거버넌스를 유지하는 것은 특정 국가의 이익을 넘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 책무라는 점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