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미얀마 북부를 거점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범죄 조직을 운영해 온 이른바 ‘밍(Ming) 일가’ 핵심 조직원 11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이번 집행은 동남아 전역으로 확산된 온라인 사기·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중국의 초강경 대응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CCTV 등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처형된 인물들은 살인, 불법 감금, 대규모 사기, 인신매매 등 중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최고인민법원까지 항소했으나 원심이 확정됐다. 중국 사법당국은 “범죄 수법이 잔혹하고 사회적 피해가 극히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미얀마 무법지대에서 성장한 ‘사기 산업’

밍 일가는 미얀마 북부 코캉 자치구에서 활동한 ‘4대 범죄 조직’ 가운데 하나로, 한때 1만 명에 가까운 인원을 동원해 온라인 사기, 불법 도박, 마약 제조, 매춘 산업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은 미얀마 내전과 군벌 정치, 지방 민병대의 비호가 결합된 대표적인 무법지대로 국제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사기 공장(scamming hub)’으로 지목돼 왔다.

해외 언론과 국제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인신매매로 끌려온 노동자들을 감금한 채 연애 사기, 투자 사기, 가상자산 사기 등에 강제로 동원했으며, 탈출을 시도한 이들을 공개 처형하거나 고문하는 방식으로 통제해 왔다. 미국평화연구소(USIP)는 동남아 기반 사기 조직들이 연간 430억 달러 이상의 불법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추산했다.

베이징의 전환점: 2023년 대대적 단속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움직인 것은 2023년 이후이다. 중국인 피해자 가족들의 집단 항의와 국제 언론의 집중 보도가 이어지자 베이징은 미얀마 군사 정권 및 현지 무장 세력과 협력해 사기 단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그해 11월 중국 공안은 밍 일가 핵심 인물들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고액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조직 수장 밍쉐창은 구금 중 사망했으며, 그의 아들 밍궈핑과 손녀 밍전전 역시 이번 사형 집행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사형 집행 전 가족과 마지막 면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주의 국가의 강력한 형벌 집행

해외 언론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체제 국가에서 사형 제도가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현실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다수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인권 문제와 사법 오판 가능성을 이유로 사형제를 폐지하거나 사실상 중단한 것과 달리 중국은 여전히 사형을 ‘사회 질서 유지와 국가 안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대규모 금융 범죄, 조직범죄, 인신매매, 마약 범죄를 국가 안정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최고 수위의 형벌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역시 이번 사형 집행과 관련해 “도박과 사기라는 사회적 폐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 사회의 엇갈린 시선

일부 국제 인권단체들은 사형 집행 자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나 동시에 동남아 사기 조직의 잔혹성과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 차원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해외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조치가 자국민 보호와 범죄 억제 측면에서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지만 장기적으로는 미얀마의 정치 불안과 부패, 무장 세력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유사 범죄가 반복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형 집행은 단순한 범죄자 처벌을 넘어 중국식 법치와 통치 방식이 국제 범죄 문제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