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산업계가 탄소배출권거래제(ETS)에서 제공되는 무상배출권의 단계적 폐지 계획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하며 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유럽 주요 산업 로비 단체 비즈니스유럽(BusinessEurope)은 EU 집행위원회에 무상배출권을 더 오래 유지하거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EU는 일부 산업에 제공하는 무상할당을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비즈니스유럽은 무상배출권 폐지 시 EU 역내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해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상할당을 에너지 효율 투자 의무와 연계하는 방안에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EU는 무상할당 축소와 함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해 역외 고탄소 제품에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탄소 누출’을 방지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무상배출권과 CBAM을 동시에 적용할 경우 이중 보호 조치로 해석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EU 내부에서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위원회는 ETS 개편안을 올해 제시할 예정이며, 무상할당을 탈탄소 투자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U ETS와 CBAM은 한국의 EU 수출 구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철강은 CBAM 적용 대상 품목으로, EU의 무상할당 축소 여부와 CBAM 설계 방향에 따라 역내 생산자와 수입 제품 간 비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EU 수입자는 제품별 내재배출 데이터 제출과 제3자 검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배터리 산업의 경우 직접적인 CBAM 대상은 아니지만 철강·알루미늄 등 소재 공급망과 전력 사용의 탄소집약도가 고객사의 공급망 관리 기준에 포함되면서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EU 내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은 전력 조달 구조와 배출 데이터 관리 체계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다.

이번 논의는 ETS 무상할당 폐지와 CBAM 도입을 동시에 추진하는 EU 기후 정책의 정합성 문제를 부각시키며, 역내외 산업에 대한 비용 구조와 무역 환경 변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