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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이 우기철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 소하천과 세천 78개소에 총 85억을 들여 정비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사업 대상인 소하천과 세천들은 하폭이 좁고 하상경사가 급해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 등 피해 발생이 우려됐다. 이에 따라 퇴적토 준설과 제방 안정을 위한 호안 구조물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울주군은 하천 시설물 파손 및 하천 범...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 등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소하천 설계기준'을 개정해 지난 8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소하천은 '평균 폭 2m이상∙연장 500m이상의 하천을 뜻하며,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소하천 설계기준'은 2020년 처...

충북 증평군이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총 3억원을 투입해 하천 유지관리사업을 실시한다. 군은 앞서 지방하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토사 퇴적과 유수지장목 등 하천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 제거가 시급한 사업 대상지 4개소를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 대상지는 보강천, 삼기천, 문방천, 문암천이다. 군은 지난 17일 보강천과 문암천 ...

환경부가 8월 24일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2030년까지 누적 8.8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보고했다.이번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의 연내 개정을 통한 화학물질 규제 구조개혁 완성, 첨단산업 등에 대한 맞춤형(pin-point) 규제혁신 등...

안동시가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관내 지방하천 및 소하천을 대상으로 퇴적토 준설, 배수문 점검 등 하천 정비 및 하천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하천 내에 퇴적된 토사와 유수지장목 등은 하천흐름을 방해하고 있어 홍수기 하천범람 등의 재해를 야기하고 있다. 시는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퇴적된 토사와 유수지장목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올해 30억 원의...

국민권익위는 하천정비사업 시행자 변경 시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미 산정된 농업손실보상액 누락에 대해 토지소유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는 농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면 사업시행자가 변경됐어도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시정권고했다. A씨는 경남 김해시에서 경작하던 토지가 하천정비 사업에 편입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