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SG경영 최고위과정’ 6회차 교육이 지난 26일, 여의도 FKI TOWER(여의도 전경련회관) 사파이어홀에서 열렸다.

두 번째 시간은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의 ‘ESG와 지구법학’ 강의가 열렸다. 이날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ESG 출현과 현실화 과정, 플라스틱 협약 출범 준비, 기후소송과 법적책임화, ESG와 생물다양성 이슈, 자연기반해법, 미래세대와 자연의 권리, 인류세·지구법학·지구시스템이론’에 대해 강의했다.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는 먼저 “1992년 리우회의에서 ESG의 모든 것이 시작됐으며, 작년 겨울에는 쿤밍 몬트리올에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렸다”며 ESG의 출현과 현실화 과정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또한 “2022년 3월에는 유엔환경총회가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제정을 논의했으며, 2022년 하반기부터 2024년 하반기까지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에 대한 정부간 협상을 5차례 개최하여 2024년까지 협약 성안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2024년 12월에는 한국에서 5차 회의 개최 예정이며, 우리 정부대표단은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물관리까지 전 주기(life-cycle)에 걸쳐 플라스틱 오염에 포괄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유엔환경총회 결의에 따라 순환경제 달성을 촉진할 수 있는 협약이 성안되기를 촉구했다”고 보도자료를 인용해 전했다.

강 대사는 “기후소송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다. 지난 9월에 캘리포니아 정부가 5개의 석유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책임을 제기했다. 이전에도 많은 미국 주에서 몇 번의 소송이 있었는데 캘리포니아주가 했다는 게 상당히 상징성이 큰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기후변화 관련 소송이 2022년에는 2배 이상 늘었고, 5년새 884건에서 2180건으로 늘었다. 큰 패러다임 전환이 단순히 기업의 경제 전환뿐 아니라 법 제도에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는 메탄과 관련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는 온실가스 가운데 메탄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2030년까지 30%를 줄인다는 ‘글로벌 메탄서약’을 만들었다”며, “메탄이 이산화탄소보다 25배나 강력한 온실가스지만 메탄 배출량에 25를 곱한 이산화탄소 환산량(CO2e)으로 계산하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이산화탄소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 감소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감소 추세 속도가 느린 이산화탄소보다 메탄에 집중을 해서 온실가스를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메탄이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메탄에 집중할 경우의 정책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에 집중하는 정책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조율하는 문제도 간단하지는 않다”고도 덧붙였다.

생물다양성협약에 대해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전지구적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인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Global Biodiversity Framework)가 채택됐다. 프레임워크는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205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사회·경제 전 분야의 변혁적인 행동을 강조한다”고 소개했다.

또한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등의 실천목표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2008년 세계은행은 자연기반해법(NBS)을 다룬 첫 공식 보고서를 발간했고, 2009년 세계자연보전연맹이 기후변화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자연기반해법을 제시하면서부터 논의가 구체화 됐다”고 말하며, “2022년 생물다양성혀협약 당사국총회(COP15) GBF에도 훼손 생태계 복원, 보호지역 확대, 도심내 녹색/청색 공간 확대, 온실가스 감축과 토양 보호 강화, 지속가능한 농업 등 자연기반해법과 관련된 목표 다수 포함됐다”고 전했다.

강의를 들은 한 교육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지,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기후위기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질문했다.

이에 강금실 기후대사는 “어려운 질문이다. 개인적으로 3030 기후에 맞게 사는 삶을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게 큰 고민이다. 기술이 발전한 사회에서 어떻게 자연하고 공존하는 삶의 양식을 우리가 보여주고 실천할 수 있느냐는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 같다. 하지만 모여서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서 “우리도 목표를 설정하고 잘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다른 데로 나아가는 힘으로 좀 더 작용했으면 좋겠다. 에너지 문제도 왜 바꿔야 하는지가 아닌 자꾸 ‘재생 에너지냐, 원전이냐’를 이야기 한다.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통해 전체가 같이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3 한국ESG경영 최고위과정은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컵, 물티슈, 비닐 포장, 프린트된 강의자료 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실천을 통해 지구 환경 보호에 동참하고 있다. 

한국ESG경영 최고위과정은 9월 14일부터 12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10시, 전경련 회관에서 15주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