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8기 기존 우수정책 평가 혁신적 전환\' 공무원 중심평가에서 시민중심 평가로

▲ 정책평가박람회 [사진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이달 21일 '2023 광주를 빛낸 스타정책 경진대회'를 열어 '광주시 올해의 베스트(BEST) 10'을 뽑는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 설문과 현장투표, 지역사회리터 평가 방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광주시는 후보정책 15개를 확정하고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정책들은 ▲광주시의 신경제지도 구축을 담당하게 될 '100만평 미래차 신규 국가산단 유치 및 220만평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꿀잼도시 광주를 실현시킬 '대한민국 최고의 광주 복합쇼핑몰 추진' ▲대한민국에 돌봄 민주주의라는 화두를 던진 '누구에게나 돌봄안전망 광주다움 통합돌봄' 등 광주시의 손에 잡히는 변화를 주도하는 정책들이다.
광주시는 매년 연말에 우수정책을 선정했지만, 전문가와 공무원 중심 평가로 진행돼 시정의 주체인 시민의 직접참여는 일회성에 그쳤었다.
이로 인해, 민선8기에서는 기존 우수정책 평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회성 평가에서 연중 지속적 평가로, 전문가∙공무원 중심에서 시민 중심 평가방법으로 전환했다.
올해 초에 275개의 민선8기 주요 사업 중 내부 검토 후 5대 시정목표 (신경제, 꿀잼, 돌봄, 안심, 혁신, 교육) 분야 51개를 후보사업으로 선정했다.
또 4월에는 온라인 시민플랫폼 '광주ON' 등에서 3,454명의 시민과 462명의 공무원 투표를 통해서 1차로 30개 후보사업을 선정했다.
이어서 5월 21일 '시민의 날'에는 중외공원 일원에서 30개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평가박람회'를 개최했다. 여기서는 30개의 사업별 추진현황을 알 수 있는 부스를 설치한 후 담당자가 직접 시민에게 사업자 내용을 설명했고 각 사업에 대해 1,200명의 현장평가를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10 ~11월에는 5개 자치구의 5,485명의 통장∙주민자치위원과 5,335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지역사회리더 평가를 실시했다.
따라서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동안 진행한 정책평가 득표를 합산한 결과, 30개 후보사업 중 '올해의 베스트(BEST) 10' 후보정책으로 15개를 최종확정했다.
정책평가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광주시가 추진하는 사업과 정책에 대해 잘 알게 되는 기회가 됐다"며, 시정 평가에 내가 직접 참여해 주인의식을 느낄 수 있어 매우 보람찼다"고 소감을 전했다.
광주시는 오는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15개 후보정책을 대상으로 '2023년 광주를 빛낸 스타정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심사는 각계각층에서 엄선된 300명의 시민평가단과 30명의 시의원, 기자, 교수 등으로 이뤄진 전문가 평가단에서 진행해 '2023 올해의 베스트 10'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민선 8기에서 들어 처음으로 기획한 시민 중심의 정책평가에서 시민이 진정 바라고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며, "시민 평가와 의견수렴을 통해서 우수 정책은 더욱 확산시키고 시민이 바라는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광주시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변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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