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한국ESG경영 최고위과정' 13회차 교육이 지난 5일, 여의도 FKI TOWER(여의도 전경련회관) 오키드홀에서 열렸다. 

이날 김준기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의 시대와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세계 인구 예측 ▲국내 인구 전망과 인구 소멸 ▲한국의 정책적 대응전략, 재정, 경제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정치경제학 ▲혁신국가로의 대전환 등에 관해 강의했다. 

그는 “세계 인구는 2023년 80억명에서 2050년 97억명, 2100년 89억-124억명으로 증가될 것”이라며, “한국의 인구는 2022년 약 5200만명에서 2100년에는 2700만명 미만으로 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에 대해 우려했는데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인구감소에 열심히 대응을 하며 2006년부터 15년 이상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 왔지만, 오히려 합계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했다"며, "정책 구성과 대상별 재원배분 등 구체적인 정책 내용의 적절성과 합목적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0.38%p 하락했다. 하지만 시기별로 추정한 결과 2000년 이전에 비해 2000년 이후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의 크기가 감소했다. 

이는 ▲해외 인구 유입을 통한 생산연령인구의 확충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 ▲고령층의 노동참여 정책 추진 등의 우리 경제와 사회가 고령화에 대응을 했기 때문이라고 김 교수는 전했다.

이어서 “인구통계학적 변화는 경제적 요인 뿐 아니라 소비 및 투자, 재정지출, 교육, 정체경제적 영향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국제무역이 활발하지 않은 세상에서는 인구가 많은 국가들이 더 많은 경제 성장 기회를 보유하고 있지만 과거 중국 및 인도와 북·서유럽을 비교해 보면 인구가 절대적 요인이란 주장은 다소 무리”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 투자 증가, 더 많은 여성의 노동 참여는 노동력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정부 대응정책으로만 인구 감소를 관리하기 어렵고, 자연스러운 출산율 저하 이면의 어두운 현실(취약한 사회적 관계, 난임, 교육 및 주거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새로운 노동력의 원천인 이민자들을 환영하고 여성의 노동 참여를 증진하면서 각 국가들은 고령화 사회에 적응 가능하다”고 전했다. 

ESG관점으로 본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부족한 지구 자원에 대한 압박 감소, 환경 오염 감소, 여성 인권 및 복지 향상 등의 플러스 요인이 있지만 노동자의 부족, 정부재정 악화, 인류의 창의적 역량 감소 등의 마이너스 요소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감소는 경기 침체, 기업성장 둔화, 임금 정체, 소비 감소, 저물가, 교육 및 R&D 투자 감소, 혁신 저해 등의 가능성 또한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인구 감소의 심각한 재정적 위협 요인인 공적연금과 의료시스템의 추가적인 개혁이 시행이 필요하며, 저출산·노령화 대응정책에 있어 재정적 지속가능성도 매우 증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는 잠재성장률 제고와 연령 관련 비용을 통제하는 것인데 고령화 사회에서 연금 지출을 통제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라며, “특히 복지와 같은 의무지출은 한번 늘리면 다시 줄이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AI가 적은 수의 인구를 대체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점점 적응을 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지점이 ESG관점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될 수도 있다”며, “모든 국가가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라며 강의를 마쳤다. 

강의를 들은 한 교육생은 “저출산에 우리나라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실질적 효과는 없는 것 같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을까?”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교수는 “그동안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나 분석을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에서 관련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검증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한국ESG경영 최고위과정은 15주간의 과정 동안 플라스틱 일회용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일상에서 쉽게 사용하는 일회용 종이컵 및 나무젓가락, 물티슈, 비닐포장, 플라스틱 용기, 종이 교재 등은 한국ESG경영 최고위과정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과정 동안 ▲일회용 종이컵 대신 CXP목재 나무 컵 ▲일회용 나무젓가락 대신 다회용 젓가락 ▲물티슈와 냅킨 대신 손수건 ▲비닐이나 플라스틱 도시락 용기 대신 종이 도시락 ▲프린트된 강의자료 대신 디지털 강의자료 사용하기 등으로 친환경 실천에서 앞장서고 있다. 

제3기 한국ESG경영 최고위과정은 오는 12월 19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