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 제재 회피 등에 관여한 핵심 인물들에 대해 독자 제재에 나섰다. 이번에 포함된 제재 대상은 개인 8명, 기관 7개이다.

독자 제재 대상은 리명훈, 리정원, 최성남, 고일환, 백종삼, 김철 등이 포함되었으며, 제재 기관은 조선은금회사, 남강무역, 조선은파선박회사, 스완시스 포트 서비스, 포천선박회사, 뉴이스턴 쉬핑, 안파사르 트레이딩 등이다.

외교부는 이번 독자 제재가 ‘국제사회와 한반도 정세에,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이번 독자 제재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는 지난 10월 14일 1차 제재에 이어 두 번째로 단행된 제재이다.

미 재무부는 12월 1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노동당 간부 3명을 대북 제재 명단에 올렸다. 정부는 이에 보조를 맞추는 차원에서 추가 제재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독자 제재는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직접 관여한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