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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 발표, 2022년 전 세계 화석 연료 소비 보조금 전년 대비 두 배 증가

  • 윤재은
  • 입력 2023.02.21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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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전 세계 화석 연료 소비 보조금 1조 달러 이상, 역대 가장 높은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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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에너지기구 IEA [그래픽=ESG코리아뉴스, 사진=IEA]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2022년 화석연료 소비 보조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IEA는 지난 수년간 소비자 가격이 연료 자체의 시장 가치보다 낮은 사례를 조사하면서 화석 연료 보조금을 추적해 왔다. IEA의 분석은 이러한 보조금의 규모와 에너지 시장, 기후 목표 및 정부 예산에 대한 보조금의 실태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2022년 화석연료 소비의 보조금에 대한 첫 번째 추정치를 제공하고 있다. IEA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화석 연료 소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두 배로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인 1조 달러에 달했다.

 

글래스고 기후 협약(Glasgow Climate Pact)에 따르면 화석 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근본적인 단계라고 강조했다. 

 

■ 전 세계 화석 연료 소비 보조금

 

2022년에 화석 연료 가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부담이 가장 심하게 나타났다. 특히 러시아 천연가스 유럽 공급이 급격한 삭감되면서 에너지 시장에 어려움이 가중되었으며, 변동 폭도 매우 컸다.

 

하지만 변동 폭에 비해 많은 국가에서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은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각국의 다양한 정책 개입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었다.

 

IEA의 최신 추정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화석 연료 소비에 대한 보조금은 1조 달러 이상으로 치솟았는데, 이는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IEA는 소비자 가격이 연료 자체의 시장 가치(운송비용 및 VAT 조정)보다 낮은 사례를 조사하면서 수년 동안 화석 연료 보조금을 추적해 왔다. 

 

2022년에 대한 첫 번째 추정치에 따르면 천연 가스 및 전기 소비에 대한 보조금은 2021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석유 보조금은 약 85% 증가했다. 보조금은 주로 신흥 시장과 개발도상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절반 이상이 화석 연료 수출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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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별 화석연료 소비보조금, 2010-2022 [그래픽=ESG코리아타임즈, 자료=IEA]

 

이러한 소비 보조금 외에도 IEA는 2022년 주로 선진국에서 에너지 요금을 줄이기 위해 미화 5천억 달러(647조 4,000억 원) 이상, 유럽에서는 약 미화 3천500억 달러(453조1,800억 원)를 추가 지출했다. 

 

유럽의 예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종 평균 사용자 가격은 경우에 따라 시장 기준 값에 근접했다.

 

각국이 에너지 요금을 낮추기 위해 재정 지출을 투자했지만 이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며, 이로 인해 더 깨끗한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려는 인센티브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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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위기 동안 에너지 요금을 줄이기 위한 정부 소비자 조치 [그래픽=ESG코리아타임즈, 자료=IE

 

2021년 11월 글래스고 기후 협약에 따르면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목표와 동시에 비효율적인 화석 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IEA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높은 국제 화석 연료 가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제한하는 많은 새로운 정부 조치가 시행되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개입은 여전히 에너지 전환에 대한 걱정스러운 신호로 보이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22년에 나타난 예외적인 상황에서 보조금 계산에 어떻게 접근했는지 설명하고, 정부의 다양한 대응을 고려하며 에너지 전환에 대한 광범위한 영향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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