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세 도입 이후의 운임 인상, 공항 수요 예측에 포함되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이 지난 21일 경기국제공항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 수요 예측에 탄소세 도입 이후의 운임 인상을 공항 수요 예측에 반영해야함을 언급했다.
유호준 의원은 먼저 한현수 경기국제공항 추진단장에게 “본 의원이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알고 계시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한현수 단장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고, 공항과 한경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호준 의원이 지속적으로 환경과 탄소 관점으로 공항추진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후 유호준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필요성에 대해 고민하면서 수요예측을 진행하고 있는데, 탄소세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항공사가 여객운임에 이를 반영할텐데 운임가격 인상에 따른 수요 감소에도 그 예측에 포함되어 있냐”며 탄소세 도입 이후 여객운임 인상으로 인한 여객수요 감소가 경기도의 공항 수요예측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한현수 단장은 “SAF(Sustainable Aviation Fuel, 지속가능한 항공 연료)와 탄소세 등 시차를 두고 언젠가는 도입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여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운임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2035년, 2040년쯤 개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국제공항보다 탄소세 도입이 더 빠를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을 이미 투입해 공항을 지었는데 운임이 올라서 수요가 없다면 편익 계산에서 여객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서 계산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예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중단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한현수 단장은 “해당 이슈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필요성을 분석하는 파트에 여객, 화물, 특히 물류 요소를 분석할 때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재 항공여객수요, 물류 수용 등을 반영하는데는 제약사항이 많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현재 탄소중립 계획에 공항 건설은 빠져있는데,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경기도 탄소중립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며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과 탄소중립 중에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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