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피해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실질적 지원책 마련 추진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와의 간담회를 4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정창식, 박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중앙정부의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을 요구했으며 시 자체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박필우 시 도시주택국장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들과 소통을 이어 나갈 것이고 피해자의 입장을 중앙부처에 전달하겠다”면서 “대전시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 “전세피해지원 센터 설치와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단속 등 그동안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수시로 청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연령대는 20~30대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피해주택 유형은 다가구와 다중주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시 관계자는 임대차계약 시 선 순위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보증금액 등의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필우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서 시민 누구나 원스톱으로 법률상담과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시 현실에 맞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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