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 속에서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와 철강이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한미 FTA 재협상에 참여했던 통상 전문가 스티븐 본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법무실장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가진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국이 철강과 자동차 관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실망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스티븐 본 전 실장은 철강·자동차에 부과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는 미국 내에서 국가 안보 사안으로 간주되는 민감한 문제로, 한국처럼 해당 품목의 주요 수출국에는 관세 인하가 매우 어려운 구조라고 진단했다. 

특히 영국이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으로 관세를 피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철강·자동차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작은 시장’이라는 점이 작용했지만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 정부가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며 관세 완화를 유도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회의적 견해를 밝혔다. 본 실장은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관세와 무관하게 수익을 추구하기 위한 행위일 뿐 미국 입장에서는 양보로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자를 늘린다고 해서 관세 완화라는 대가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협상 전략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본 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자체를 미국의 이익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세는 그 자체로 협상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이미 자유무역을 시도했고 그 결과 제조업과 일자리를 잃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기조 아래에서 한국이 철강·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담을 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특히 미국 내 제조업 보호 여론이 강한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등 지역에서는 철강·자동차 산업의 부활이 주요 정치 쟁점이기 때문에, 이를 양보하기 어려운 미국 정치 구조 또한 관세 협상의 장벽이 되고 있다.

관세 이슈와 관련해 협상 타결의 시점에 대해 본 전 실장은 “미국 경제가 강한 상황이 지속될수록 협상의 가격은 올라간다”며 “빠른 합의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이 쌀, 과일, 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는 것은 미국 측 관심을 끌 수 있는 카드”라고 언급하며 일부 민감품목의 개방이 협상 진전을 유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의 대미 수출 전략은 기존의 협상 프레임을 넘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가 단순한 교역 문제를 넘어 정치·경제적 철학이 반영된 ‘새로운 정상 상태’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는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