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현재 베네수엘라를 운영(run)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주권국가에 대한 사실상 통치 관여를 선언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국제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다. 해외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의 이번 발언을 두고 “정권 교체를 넘어 행정·경제·안보 전반에 개입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며 강한 우려를 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 주도로 체포·이송됐다고 주장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정적인 정권 이양이 이뤄질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관리하고 운영할 것”이라며 “우리가 그 나라를 맡고 있다”고 말했다 .

“통치한다(run)”는 표현…외신들 “점령에 가까운 발언”

가디언은 트럼프의 발언을 두고 “외교적 수사를 넘어선 통치 선언에 가까운 표현”이라며, 미국 대통령이 주권국가의 행정 권한을 직접 언급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 정상화, 치안 관리, 임시 행정 체계까지 언급한 점을 들어 “단순한 군사 개입이나 압박이 아니라 국가 운영 전반에 관여하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

로이터 역시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의 석유 인프라 재건과 미국 기업의 역할을 직접 거론했다”며 “이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핵심 국가 자산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고 전했다 .

미 행정부 “과도기 관리” 주장…그러나 국제법적 논란 증폭

백악관은 트럼프 발언 이후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민주적 선택을 돕기 위한 과도기적 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외신들은 이를 사실상의 통치(administration)로 보고 있다.

PBS는 전문가 인터뷰를 인용해 “외국 군사력에 의해 지도자가 제거되고, 그 국가의 정치·경제 운영 방향을 외국 정부가 결정한다면 국제법상 ‘점령’ 또는 ‘통치 개입’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

중남미·중러 강력 반발…“주권 침해의 노골적 선언”

베네수엘라 임시 정부 측은 트럼프 발언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자신들의 보호령처럼 언급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주권국가 통치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은 유엔 헌장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중남미 국가들 사이에서도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일부 국가는 마두로 체제 붕괴 자체에는 기대를 표하면서도, 미국이 국가 운영을 직접 맡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라틴아메리카 역사에서 가장 민감한 레드라인을 건드렸다”고 우려했다 .

‘정권 교체’에서 ‘국가 운영’으로…미국 외교 노선의 급변

외신들은 이번 사태를 미국의 대외 개입 방식이 한 단계 더 나아간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다. 과거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서도 미국은 점령 이후 국제기구나 임시정부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현직 대통령이 직접 “우리가 그 나라를 운영한다”고 말한 사례는 드물다는 것이다.

로이터는 “트럼프의 발언은 베네수엘라를 독립된 국가라기보다 관리 대상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며 “이는 향후 다른 분쟁 지역에서도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

국제 질서 시험대 오른 ‘미국식 통치 개입’

이번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설전이 아니라, 강대국이 약소국의 통치 권한을 공개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표현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응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외신들은 공통적으로 이번 사안을 “베네수엘라 문제를 넘어, 21세기 국제 질서에서 주권과 통치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가르는 중대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