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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UN 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 실패

  • 유연정
  • 입력 2022.10.1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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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인권 가치 외교 국가이미지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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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인권위원회 이사회 [그래픽=ESG코리아타임즈]

 

한국이 지난 11일(현지시간)개최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낙선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입후보가 결정된 14개국 국제기구 선거에서 교섭을 벌였지만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다.

 

이번 미국 뉴욕에서 치러진 유엔 인권이사회 선거 결과를 보면 한국은 이사국 출마를 선언한 6개 아시아 국가 중 방글라데시, 몰디브, 베트남, 키르기스스탄에 뒤지며 뼈아픈 5위에 그쳤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4위안에만 들어도 이사국 수임이 가능했지만, 탈레반 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함께 낙선하면서 국가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었다.

 

이번 정부는 인권이사회와 함께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인권이사회·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 등 3대 국제기구 선거에 동시 진출을 노렸던 입장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난 2006∼2008년, 2008∼2011년, 2013∼2015년, 2016∼2018년, 2020∼2022년에 걸쳐 5번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에 성공했었다.

 

UN 인권이사회 규정을 보면 3 연임 이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2011부터 2013년, 2018부터2020년은 규정상 선거에 나가지 못한 것을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모든 선거에서 이사회에 진출하는 쾌거를 걷었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47개 국가를 선출하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서 탈락한 것은 지난 2006년 인권이사회가 창설 이후 처음있는 일이어서 적지 않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2024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에 대한 목표에도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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