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박성재 전 장관 중형 선고에 "헌정질서 훼손 범죄 반드시 책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중형 선고와 법정구속 결정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헌정질서 수호 의지를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를 통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며 "재판부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헌정질서와 법치주의가 위기에 처한 순간, 누구보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의 수장이 오히려 내란에 가담해 중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현 법무부 수장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어떤 공직자도 헌법과 국민 위에 설 수 없으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훼손한 범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정 장관은 이른바 '12·3 내란' 사태를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법무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12·3 내란을 극복하고 탄생한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는 헌정사에서 내란의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 표명은 전직 법무부 장관이 헌정질서 훼손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데 대한 현직 법무부 장관의 공식 반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 장관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동시에, 국가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위한 법무부의 책무를 거듭 강조하며 향후 제도적 재발 방지 노력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