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신속공급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인허가부터 착공까지 공급 일정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3일 자신의 X 계정에 ‘주택신속공급-한 채라도 더, 하루라도 빨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주택 신속공급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열린 ‘제2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에서 주택 착공 실적과 향후 공급 일정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하반기에 예정된 주택 공급 물량이 많은 만큼 인허가부터 착공까지 각 단계의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하반기에 예정된 물량이 많은 만큼, 인허가부터 착공까지 일정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늦어지는 곳은 이유를 확인하고, 여러 기관이 얽혀 막혀 있던 문제도 풀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 원인을 개별 사업 단위로 확인하고 여러 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조정을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 지원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한 총리는 지난주 방문한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주민들께서 이주비 대출 등 정부 지원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다”며 “필요한 지원이 현장에 제대로 닿도록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뿐 아니라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지원 등의 정책을 실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전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주택 신속공급 정책의 목표가 계획이나 발표에 머물지 않고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는 데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한 채라도 더, 하루라도 빨리. 약속한 주택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범부처 점검을 통해 주택 공급 사업별 진행 상황과 지연 요인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문제를 조정해 공급 일정을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