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 방미 성과 발표… “한미동맹 강화·전작권 전환 기존 합의 재확인”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미국 하와이 방문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도입, 조선 분야 방산협력 확대 등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하고 귀국했다.

진 위원장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X에 국회 국방위원회 방미단의 미국 방문 결과와 기자회견 내용을 공개했다. 방미단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하와이에 위치한 미군 태평양사령부와 예하 구성군사령부를 방문해 미군 주요 지휘관들과 한미 군사협력 및 동맹 발전 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방문은 진 위원장에 대한 미국 입국 승인이 뒤늦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예정된 일정에 따라 진행됐다. 방미단은 미군 측의 공식 영접을 받고 애리조나 메모리얼 바지투어 등에 참여했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 아래 한미동맹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협의를 이어갔다.

진 위원장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사무엘 파파로 미 태평양사령관은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모범적인 동맹국가'로 평가하고, 한미 양국이 동맹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하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방미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 한미 합의의 유효성이 재확인됐다.

진 위원장은 한국 측의 강력한 전작권 전환 의지를 전달했으며, 미군 측은 일부 정책적 변수가 개입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양국의 기존 합의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전환 조건에도 변동이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일정이 내년 초로 연기된 것과 관련해서도 미군 측은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양국의 이견 때문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과 군사지휘부의 일정을 조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졌다. 미군 측은 북한의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군사분계선 일대 요새화 등 비무장지대에서 진행된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세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라고 평가했다.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북한의 정책이 급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확고한 군사적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조선 분야 방산협력 확대도 주요 협의 대상으로 다뤄졌다.

스티븐 T. 퀘일러 미 태평양함대사령관은 2026년 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RIMPAC)에서 한국군이 보여준 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조선 분야의 방산협력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한국 측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협조 요청에 대해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한미동맹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양국 간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관한 최종적인 정책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향후 한미 간 관련 협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광주 공군기지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미군 측의 입장이 제시됐다.

케빈 B. 슈나이더 미 태평양공군사령관은 광주 공군기지 이전은 한국 정부가 주권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며, 미군은 기지 이전에 따른 군사적 위협 요인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방미단은 이 밖에도 자일스 J. 코넬리아 태평양육군사령부 부사령관과 제이 M. 스타인골드 태평양우주군사령부 부사령관을 각각 만나 육군 및 우주 분야의 군사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방문 기간 중 6·25전쟁 참전용사회 하와이지부의 밥 이모세 회장 등 참전용사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이번 방미는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확인하는 동시에 전작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도입, 조선 방산협력, 군사기지 이전 등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한 미군 지휘부의 입장을 직접 청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전작권 전환에 관한 기존 합의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조선 분야 방산협력 확대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논의한 것은 향후 한미 안보협력의 주요 과제로 평가된다.

진 위원장은 이번 방미 결과를 통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변화하는 국제안보 환경 속에서 양국이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맹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