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과 자율주행이 바꾸는 자동차 산업… KAIDA, 미래 모빌리티 정책 방향 모색

자동차 산업이 탄소중립과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기술의 확산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자동차의 경쟁력이 엔진과 주행 성능을 넘어 에너지 효율, 온실가스 배출, 소프트웨어, 데이터 관리와 안전성 등으로 확대되면서 기술 혁신을 뒷받침할 정책과 제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FKI 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2026 KAIDA 자동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자동차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과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따른 주요 정책 과제와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부와 공공기관, 학계,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내외 자동차 환경규제와 자율주행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논의는 자동차 환경정책과 자율주행정책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네 가지 주제를 발표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서울대학교 민경덕 교수는 '자동차 산업 대전환 시대, 자동차 환경정책 방향 제언'을 주제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동력 기술의 개발과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교수는 자동차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특정 기술에만 의존하기보다 다양한 동력원의 특성과 기술 발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동차의 생산부터 사용,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전과정 평가(Life Cycle Assessment·LCA) 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자동차 전과정 평가는 차량 운행 중 배출되는 온실가스뿐 아니라 원료 확보와 부품 생산, 배터리 제조, 에너지 공급, 폐차와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이다.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비롯한 다양한 자동차 기술의 환경성을 보다 폭넓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탄소중립 정책의 중요한 기준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어 국립환경과학원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 박준홍 센터장은 '한국의 제작자동차 환경규제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자동차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저감 정책을 설명했다.

박 센터장은 무공해차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배기관 오염물질의 최종 허용기준 설정과 브레이크·타이어 마모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자상 물질에 대한 규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 환경규제의 범위가 배기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넘어 차량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 영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브레이크와 타이어의 마모 입자는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비배기 오염물질로, 전기차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에서 배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의 친환경성을 평가할 때 배기관 배출량뿐 아니라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박 센터장은 국제표준에 기반한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제도 도입도 장기적인 정책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미나의 또 다른 주요 의제는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과 제도적 기반이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 민경찬 처장은 '자율주행차 인증제도와 인증정책 방향'을 주제로 자율주행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위해 안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처장은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에서 운행되기 위해서는 시험운행과 서비스 실증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 운행 조건, 최소 안전 요건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고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맡을 운영 주체를 지정하고, 운행 데이터 관리와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율주행 서비스의 확대 역시 기술적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하면서 운행 구역과 차량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 속도뿐 아니라 실제 도로 환경에서 시민의 안전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글로벌 자율주행 정책과 기술 규제의 변화도 소개됐다.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 피에르 밀레트(Pierre Millette)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자율주행차 글로벌(유럽) 정책·기술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유럽 자동차 산업의 변화와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밀레트 CTO는 한국이 유럽의 주요 자동차 수출 시장이자 배터리와 전자, 자동차 기술 분야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며 양측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차량 사이버보안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국제적으로 조화된 규제체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관련 유엔(UN) 자동차 규정의 상호 수용을 확대하고, 새로운 자동차 기술이 양측 시장에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동차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로 발전하면서 차량의 기능과 성능을 소프트웨어로 제어하고 업데이트하는 기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량 사이버보안과 소프트웨어 관리체계, 자율주행 안전 인증 등은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

이날 환영사에서 틸 셰어(Till Scheer) KAIDA 회장은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틸 회장은 수입자동차 업계가 글로벌 조달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자동차 부품기업의 해외 공급망 확대를 지원하고, 기술과 인프라, 인력 및 서비스 분야의 투자를 통해 전기차 보급과 첨단 자동차 기술 도입에 기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정책과 자율주행 관련 규제가 서로 연계된 체계 속에서 관리되기를 희망한다며, 탈탄소화와 첨단 모빌리티로의 전환은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첨단 자동차 기술이 국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연구기관, 자동차 업계가 열린 대화와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친환경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혁신이 동시에 진행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정책과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는 서로 다른 영역처럼 보이지만, 지속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는 점에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특히 자동차 전과정 평가와 비배기 오염물질 관리, 자율주행 인증체계, 소프트웨어 및 사이버보안 규제 등은 향후 자동차 제조사와 부품기업의 기술 개발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앞으로도 국내외 자동차 산업의 주요 정책과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기술 혁신을 위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는 탄소중립과 자율주행이라는 두 가지 산업 전환 과제를 함께 살펴보고, 기술 발전과 제도적 기반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 자동차 정책의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와 산업계, 학계의 지속적인 협력이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첨단 모빌리티 기술의 안전한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