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도의회는 앞으로 주택을 새로 지을 때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15일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는 2030년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 가정에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취지이다.

시행시기는 2025년부터이며, 2025년 4월 이후 대규모 주택 건설업자가 건설하는 도쿄의 모든 신축 주택은 가정용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태양열 패널을 설치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탄소 중립을 위한 일본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로 약 50개의 주요 건축업자가 최대 2,000㎡의 주택에 태양광 패널과 같은 재생 에너지 시설을 설치해야만 한다.

패널 설치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해야 하며, 4kW 패널을 설치하면 초기 비용이 98만 엔(약 941만 원) 정도 들지만, 생산되는 전기를 판매해 6~10년 만에 회수할 수 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는 지난주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의 4%만이 태양광을 포함한 친환경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도쿄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 대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CNN에 따르면 세계 5위 탄소 배출국인 일본 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011년 후쿠시마 재해 이후 대부분의 원자로가 폐쇄된 후 석탄 연소 화력에 크게 의존해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적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이케의 지역당 도민 퍼스트노카이의 나리키요 리사코 의원은 목요일 총회에서 "기존의 지구 기후 위기뿐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번 도쿄도 조례를 통해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에 ‘더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