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맞이하며,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의 구현을 위해 강력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감행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행위를 “침략행위이자 인권 재앙“이라고 지칭했다. 그 후로 러시아군은 비사법적 처형, 민간 기반시설 및 피난처를 대상으로 한 치명적 공습, 민간인의 강제송환 및 강제 이주, 도시 폭격을 통해 대규모로 자행된 살인 등의 전쟁범죄와 국제인도주의법 위반행위를 저질렀다.

우크라이나에서 자행된 전체 범죄 규모는 아직 알 수 없으나, 희생자와 생존자의 정의 요구 및 인권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 국제사회는 국제법상 범죄의 가해자들에게 책임과 정의가 불처벌에 맞서 승리할 것임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인권 침해를 자행한 전쟁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녀는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이번 침략전쟁으로 12개월이 넘도록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에 시달려 왔다. 분명한 점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군은 이미 두 손을 피로 물들였다는 것이다.

생존자들은 그들이 견뎌온 모든 것들에 대한 정의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제사회는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태도로 이들을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1년이 지난 지금,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분쟁 지역의 민간인들은 끊임없는 공격에 노출되고 있으며 수도, 전기, 난방이 차단되는 경우도 많다. 러시아 점령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도적 지원 또는 의료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지만, 우크라이나 정부의 관할 지역으로 이동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중요 민간 기반시설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고 민간인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는 등의 전쟁범죄를 기록해 왔다. 성범죄를 비롯해 수만 건의 전쟁범죄가 기록되었지만, 현재 전쟁이 진행 중이므로 앞으로 발생할 희생자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의 권리와 요구

아녜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이번 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부수적인 피해로 목숨을 잃었다. 박격포가 떨어지면, 사람이 산산조각나는 것은 물론이고, 생계를 빼앗기고 주요 기반시설이 파괴되며, 이전의 삶의 잔해에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분쟁이 일어난 직후 나타난 대응은 고무적이었다. 국제 및 국가적 수준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국제법상 범죄에 대한 조사가 다수 진행되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를 위해 포괄적인 정의를 구현하려면 희생자들에게 의미 있는 정의와 배상을 제공할 때만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기존의 사법제도에 더욱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더욱 포괄적인 정의 구현을 위해 새로운 국가적 및 국제적 메커니즘을 고려해야 할 필요도 있다. 2022년 3월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인권이사회의 환영할만한 결정도 그 일환이다.

이러한 체계는 최종적으로 대다수의 전쟁범죄 사례에 대한 국제 사법제도의 대응을 강화할 수 있으며, 관할권의 한계로 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조사할 수 없는 침략 범죄 자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아녜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올바른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 범죄의 책임자들이 재판받고 그들의 부도덕한 행동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여기에는 국제법상 전쟁범죄와 침략 범죄에 책임이 있는 고위 군사령관 및 민간 지도자에 대한 조사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례를 만드는 것은 복잡한 일이지만, 지위가 낮은 직접적 가해자들뿐만 아니라 지휘계통의 고위 인사들까지 조사 대상으로 고려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국제적 인권 및 공정재판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생존자들이 전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

아녜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세계 각지에서 전쟁이 벌어지며 민간인들이 말 못 할 괴로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는 모든 분쟁의 청사진이 되어야 한다. 국제형사재판소의 활동을 비롯해 초기 국제사회가 보여줬던 전례 없는 대응이 향후 국제 사법 정의를 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지속적인 의지와 협조만이 최선의 방법

아녜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더 큰 이익을 위해 협력하고 단체 행동에 나설 것을 몇 번이고 거듭 촉구했다. 지금이야말로 그런 공조가 필요한 때다. 국제 정의 추구에 관련된 모든 기관 및 당국은 서로의 통찰을 공유하고 함께 전략을 수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문 지식과 수행 능력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금은 개별적으로 활동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제사회는 공정하고, 효과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지원해야 하며 각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로마 규정 비준을 촉구하여, 우크라이나 국내법을 국제정의와 관련된 국제법 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유엔국제형사재판소(ICC)와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의 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보편적 사법권 규정을 가진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정의 구현에 이러한 규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탐구해야 한다.

■ 인도주의적 지원 필요

국제사회는 여성,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과 같은 위험군 집단의 특정한 요구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주민 다수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추방되거나 러시아 점령지역으로 강제 이전되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특정 집단은 그중에서도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이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인도주의적 지원은 이들의 특정한 요구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생존자의 요구를 가장 우선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및 인도주의적 지원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역시 필수적이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협력 과정 전반에서 인도주의적 지원, 회복, 정의, 배상에 집중하며 투명성과 효율성, 피해자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