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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전례 없는 사면 남발, 사법 정의를 흔들다... 사면권은 관용의 도구인가, 권력의 무기인가
- ESG 뉴스
- 지구촌
2026.01.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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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사람들 ㉘] 기후 정의를 향한 법정의 여정... 태평양 섬나라 학생들이 세계를 바꾸다
- 사람들
- 서스테인플루언서
2026.01.1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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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LU, 학교 스포츠는 공동체... 트랜스젠더 학생 권리 놓고 미 연방대법원 판단 임박
- ESG 뉴스
- 지구촌
2026.01.1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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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은 내란인가…지귀연 재판부, 尹 ‘내란 본류’ 판단만 남겼다
- ESG 뉴스
- 사회·정책
2026.01.0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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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가…쿠팡 사건이 던지는 사법 거버넌스의 경고
- ESG 뉴스
- 사회·정책
2026.01.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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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30만 명, 3월 3일까지 재산 신고해야
- ESG 뉴스
- 거버넌스
2026.01.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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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카고·LA·포틀랜드 주 방위군 철수…“범죄 증가 시 더 강력히 재배치”
- ESG 뉴스
- 지구촌
2026.01.0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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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해수부 부산 임시청사 개청식 참석…“북극항로 시대 본격 개막”
- ESG 뉴스
- 거버넌스
2025.12.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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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사법 거버넌스를 둘러싼 여야 충돌
- ESG 뉴스
- 거버넌스
2025.12.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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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공식 문서 기본 서체 다시 ‘타임스 뉴 로만’으로… 바이든 정부의 칼리브리 전환 되돌려
- ESG 뉴스
- 거버넌스
2025.12.1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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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비서실장, 쿠팡 개인정보 유출·병역 회피·수능 난이도 문제…전면 점검 및 대책 마련 지시
- ESG 뉴스
- 거버넌스
2025.12.0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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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도 쿠팡 집단소송 추진…본사 지배구조 책임 묻는다
- ESG 뉴스
- 사회·정책
2025.12.0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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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에 위헌 소지…사법 독립 침해 우려
- ESG 뉴스
- 거버넌스
2025.12.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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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트럼프의 ‘출생 시민권 종료’ 행정명령 본격 심리
- ESG 뉴스
- 지구촌
2025.12.0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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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I로 ‘초(超)감시 국가’ 가속… 전 세계 확산 우려 커져
- ESG 뉴스
- 거버넌스
2025.12.0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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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전례 없는 사면 남발, 사법 정의를 흔들다... 사면권은 관용의 도구인가, 권력의 무기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면권 행사는 미국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고 공격적이다. 특히 한 개인에게 두 차례 사면을 단행하거나, 정치적 동맹·후원자·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 가담자들에 대한 대규모 사면은 사...- ESG 뉴스
- 지구촌
2026.01.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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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사람들 ㉘] 기후 정의를 향한 법정의 여정... 태평양 섬나라 학생들이 세계를 바꾸다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에서 시작된 젊은 법대생들의 기후 정의 운동이 세계 최고 법정의 문을 열고 국제사회에 새로운 법적 기준을 던졌다. 해수면 상승과 이상기후로 고향의 삶터가 무너지는 현실을 목격한 청년들이 좌절을 법적 투쟁으로 승화시킨 이 여정은 이제 단순한 청년 캠페...- 사람들
- 서스테인플루언서
2026.01.1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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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LU, 학교 스포츠는 공동체... 트랜스젠더 학생 권리 놓고 미 연방대법원 판단 임박
“학교 스포츠는 단지 팀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미국 시민자유연합(ACLU)은 1월 13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올리며 “트랜스젠더 아이들은 운동장 안팎에서 자기 ...- ESG 뉴스
- 지구촌
2026.01.1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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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은 내란인가…지귀연 재판부, 尹 ‘내란 본류’ 판단만 남겼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가릴 ‘본류’ 재판이 9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비상계엄 선포 402일 만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지 34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 ESG 뉴스
- 사회·정책
2026.01.0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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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가…쿠팡 사건이 던지는 사법 거버넌스의 경고
쿠팡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촉진비와 장려금이 적법한지 여부를 두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이 사건은 단순한 유통업계 분쟁을 넘어 한국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과 국가 거버넌스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이유...- ESG 뉴스
- 사회·정책
2026.01.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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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30만 명, 3월 3일까지 재산 신고해야
국가·지방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한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오는 3월 3일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1일, 재산등록의무 공직자가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 ESG 뉴스
- 거버넌스
2026.01.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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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카고·LA·포틀랜드 주 방위군 철수…“범죄 증가 시 더 강력히 재배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월 31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주둔 중인 주 방위군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수 이유로 “이 도시들의 범죄가 크게 감소한 것은 주 방위군과 연방 정부의 지원 덕분”이라며, “...- ESG 뉴스
- 지구촌
2026.01.0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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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해수부 부산 임시청사 개청식 참석…“북극항로 시대 본격 개막”
강유정 대변인은 12월 2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 개청식 참석 및 업무보고 일정에 대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지난 7월 타운홀 미팅에 이어 두 번째로 부산을 방문했다. 오전에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부전시장을 찾아 부산 시민...- ESG 뉴스
- 거버넌스
2025.12.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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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사법 거버넌스를 둘러싼 여야 충돌
국회가 22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면서 사법제도 운영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가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번 법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전담해 심리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SG 뉴스
- 거버넌스
2025.12.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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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공식 문서 기본 서체 다시 ‘타임스 뉴 로만’으로… 바이든 정부의 칼리브리 전환 되돌려
미 국무부가 공식 문서 서체를 다시 타임스 뉴 로만으로 되돌리기로 하면서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추진됐던 칼리브리 서체 전환 정책이 폐기됐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최근 전 세계 외교 공관에 보낸 공문에서 앞으로 국무부 문서는 14포인트 타임스 뉴 로만을 사용하라고 지시했...- ESG 뉴스
- 거버넌스
2025.12.1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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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비서실장, 쿠팡 개인정보 유출·병역 회피·수능 난이도 문제…전면 점검 및 대책 마련 지시
대통령실은 8일 오후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병역 의무 회피, 폭설 대응, 수능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강 비서실장은 회...- ESG 뉴스
- 거버넌스
2025.12.0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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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도 쿠팡 집단소송 추진…본사 지배구조 책임 묻는다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미국에서도 집단소송으로 이어지면서 단순 소비자 피해를 넘어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와 경영 책임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고객 계정 약 3,370만 개의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번 사고는 기업 내부 통...- ESG 뉴스
- 사회·정책
2025.12.0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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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에 위헌 소지…사법 독립 침해 우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이 있고 재판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정기회의를 열어 두 법안 관련 안건을 현장에서 발의하고 재석 과반으로 가...- ESG 뉴스
- 거버넌스
2025.12.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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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트럼프의 ‘출생 시민권 종료’ 행정명령 본격 심리
미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심리하기로 하면서, 19세기 이후 유지돼 온 시민권 원칙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문제의 행정명령은 불법 체류자나 임시 방문자의 자녀에게 시민권 문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 ESG 뉴스
- 지구촌
2025.12.0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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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I로 ‘초(超)감시 국가’ 가속… 전 세계 확산 우려 커져
중국의 감시와 검열 체계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수준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인공지능(AI)이 이 시스템에 결합되면서 중국의 통치 방식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AI는 단순히 기존 감시 장비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수준을 넘어 정부가 국민의 ...- ESG 뉴스
- 거버넌스
2025.12.0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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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전례 없는 사면 남발, 사법 정의를 흔들다... 사면권은 관용의 도구인가, 권력의 무기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면권 행사는 미국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고 공격적이다. 특히 한 개인에게 두 차례 사면을 단행하거나, 정치적 동맹·후원자·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 가담자들에 대한 대규모 사면은 사면권의 본래 취지와 한계를 둘러싼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다. 해외 주요 언론과 법률 전...- ESG 뉴스
- 지구촌
2026.01.18 10:07
- ESG 뉴스
- 지구촌
2026.01.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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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사람들 ㉘] 기후 정의를 향한 법정의 여정... 태평양 섬나라 학생들이 세계를 바꾸다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에서 시작된 젊은 법대생들의 기후 정의 운동이 세계 최고 법정의 문을 열고 국제사회에 새로운 법적 기준을 던졌다. 해수면 상승과 이상기후로 고향의 삶터가 무너지는 현실을 목격한 청년들이 좌절을 법적 투쟁으로 승화시킨 이 여정은 이제 단순한 청년 캠페인을 넘어 국제법적 전환점으로 기록되고 있다. 2019년 솔로몬 제도 출신의 신시아 후니우히와 26...- 사람들
- 서스테인플루언서
2026.01.15 09:55
- 사람들
- 서스테인플루언서
2026.01.1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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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LU, 학교 스포츠는 공동체... 트랜스젠더 학생 권리 놓고 미 연방대법원 판단 임박
“학교 스포츠는 단지 팀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미국 시민자유연합(ACLU)은 1월 13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올리며 “트랜스젠더 아이들은 운동장 안팎에서 자기 자신일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ACLU는 “게임에 대한 사랑과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결코 물러서지 않...- ESG 뉴스
- 지구촌
2026.01.13 18:08
- ESG 뉴스
- 지구촌
2026.01.1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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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은 내란인가…지귀연 재판부, 尹 ‘내란 본류’ 판단만 남겼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가릴 ‘본류’ 재판이 9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비상계엄 선포 402일 만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지 34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 ESG 뉴스
- 사회·정책
2026.01.09 09:21
- ESG 뉴스
- 사회·정책
2026.01.0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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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가…쿠팡 사건이 던지는 사법 거버넌스의 경고
쿠팡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촉진비와 장려금이 적법한지 여부를 두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이 사건은 단순한 유통업계 분쟁을 넘어 한국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과 국가 거버넌스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이유로 약 3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쿠팡은 즉각 행정소송에 나섰고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2월 공정위 패...- ESG 뉴스
- 사회·정책
2026.01.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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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정책
2026.01.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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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30만 명, 3월 3일까지 재산 신고해야
국가·지방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한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오는 3월 3일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1일, 재산등록의무 공직자가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 ESG 뉴스
- 거버넌스
2026.01.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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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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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카고·LA·포틀랜드 주 방위군 철수…“범죄 증가 시 더 강력히 재배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월 31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주둔 중인 주 방위군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수 이유로 “이 도시들의 범죄가 크게 감소한 것은 주 방위군과 연방 정부의 지원 덕분”이라며, “연방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상황이 심각했을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다만 그는 향후 범죄가 다시 증...- ESG 뉴스
- 지구촌
2026.01.0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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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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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해수부 부산 임시청사 개청식 참석…“북극항로 시대 본격 개막”
강유정 대변인은 12월 2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 개청식 참석 및 업무보고 일정에 대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지난 7월 타운홀 미팅에 이어 두 번째로 부산을 방문했다. 오전에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부전시장을 찾아 부산 시민과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장 인근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오후에는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 개청...- ESG 뉴스
- 거버넌스
2025.12.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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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버넌스
2025.12.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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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사법 거버넌스를 둘러싼 여야 충돌
국회가 22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면서 사법제도 운영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가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번 법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전담해 심리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질서를 흔든 중대한 사건을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기존 사법...- ESG 뉴스
- 거버넌스
2025.12.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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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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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공식 문서 기본 서체 다시 ‘타임스 뉴 로만’으로… 바이든 정부의 칼리브리 전환 되돌려
미 국무부가 공식 문서 서체를 다시 타임스 뉴 로만으로 되돌리기로 하면서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추진됐던 칼리브리 서체 전환 정책이 폐기됐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최근 전 세계 외교 공관에 보낸 공문에서 앞으로 국무부 문서는 14포인트 타임스 뉴 로만을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국무부는 이러한 변화가 대통령의 ‘원 보이스’ 지침을 반영한 것이라며 타임스 뉴 로만이 “더 공식적이...- ESG 뉴스
- 거버넌스
2025.12.1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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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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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비서실장, 쿠팡 개인정보 유출·병역 회피·수능 난이도 문제…전면 점검 및 대책 마련 지시
대통령실은 8일 오후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병역 의무 회피, 폭설 대응, 수능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강 비서실장은 회의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관계 부처에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즉각 시...- ESG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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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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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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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도 쿠팡 집단소송 추진…본사 지배구조 책임 묻는다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미국에서도 집단소송으로 이어지면서 단순 소비자 피해를 넘어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와 경영 책임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고객 계정 약 3,370만 개의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번 사고는 기업 내부 통제와 경영진 책임을 평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한국계 로펌 SJKP는 뉴욕 맨해튼에서 기...- ESG 뉴스
- 사회·정책
2025.12.0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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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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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에 위헌 소지…사법 독립 침해 우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이 있고 재판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정기회의를 열어 두 법안 관련 안건을 현장에서 발의하고 재석 과반으로 가결했다. 회의에서는 사법개혁 논의가 급속히 진행되는 만큼 국민의 기대뿐 아니라 실제 재판을 수행하는 법...- ESG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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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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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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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트럼프의 ‘출생 시민권 종료’ 행정명령 본격 심리
미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심리하기로 하면서, 19세기 이후 유지돼 온 시민권 원칙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문제의 행정명령은 불법 체류자나 임시 방문자의 자녀에게 시민권 문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여러 하급 법원에서 헌법 위반 판결을 받아 시행이 중단된 상태다. ACLU 등 시민단체는 “1898년 대법원 판...- ESG 뉴스
- 지구촌
2025.12.0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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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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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I로 ‘초(超)감시 국가’ 가속… 전 세계 확산 우려 커져
중국의 감시와 검열 체계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수준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인공지능(AI)이 이 시스템에 결합되면서 중국의 통치 방식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AI는 단순히 기존 감시 장비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수준을 넘어 정부가 국민의 행동과 여론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기술이 되었기 때문이다. 호주 ...- ESG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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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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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버넌스
2025.12.05 10:06








